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2020년 4월 3일 | 공지사항,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최근 녹색법률센터에서 펴낸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환경피해 문제를 제기하는 법, 환경피해 대응 사례 모음,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질•대기•토양오염•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있을 때 그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의 원인이 오염 시설 인근의 주민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는 주체는 극심한 피해를 겪는 주민 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녹색법률센터는 이러한 연유에서 오염 시설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활환경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 구제 방안을 살펴 정리하였다.”
– 가이드북 서문 중에

 

자료집은 재고소진으로 PDF로 공유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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