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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8월~9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8월 8일 | 공지사항

[공지사항] 8월~9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8월~9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8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서홍마을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8월 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청 주거침입등(병합) 공판기일 -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8월 31일 서울행정법원, 부산-울산간 철도수용보상금소송 변론기일 - 8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9월 19일...

2017년 6월, 녹색정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2017년 7월 10일 | 공지사항

2017년 6월, 녹색지구별을 지키고, 녹색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해주신 회원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 회비납부자 명단 (가다다순) 강성기 강연수 강혜원 공제훈 권한준 금교현 김경근 김기리다 김기원 김기준 김대일 김명훈 김문정 김미영 김민아 김범수 김병기 김상우 김상하 김새움 김선이 김성수 김용국 김윤정 김재용 김정수 김종철 김주진 김지혜 김태헌 김 혁 김현수 노미경 노승진 대전충남녹색연합 류병욱 류우열 문미희 박근용 박금란 박다혜 박명술 박명자 박문선 박병채 박상수...

[환경인사이드 ⑦] 개헌 논의에 부쳐 –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개헌 방향

2017년 7월 10일 | 녹색칼럼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30년 만의 개헌에서 환경 분야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동안 ‘헌법상 환경권’이 가졌던 초라한 위상을 떠올리자면 개헌 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환경권’의 초라한 위상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이 가지는...

[공지사항] 2017년 7월~8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7월 4일 | 공지사항

[공지사항] 7월~8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7월~8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7월 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선고기일 - 7월 6일 춘천지방법원, 강원도청 페인트 사건 공판기일 -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 7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8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법률지원기금 응원주점 ‘설악산을 부탁해!’

2017년 6월 21일 | 공지사항

2017년 4월, 15명의 환경활동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올라 고공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이후, 우리는 수많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문화제, 농성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활동가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고공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원주지방환경청 건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평화적이고...

[환경인사이드 ⑥] 탈핵, 국민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필수 덕목

2017년 6월 12일 | 녹색칼럼

작년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620회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에 총 2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그중 6기에 해당하는 월성·신월성 원전은 진앙지인 경주에 위치해 있다. 작년 9월 이후 전혀 잦아들지 않는 지진 뉴스, 그리고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원전을 볼 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저 운에 맡겨 두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 돋는 두려움을 느꼈다....

2017년 5월, 녹색정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2017년 6월 9일 | 공지사항

2017년 5월, 녹색지구별을 지키고, 녹색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해주신 회원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 회비납부자 명단 (가다다순) 강성기 강연수 강혜원 공제훈 권한준 금교현 김경근 김기리다 김기원 김기준 김대일 김명훈 김문정 김미영 김민아 김범수 김병기 김상우 김상하 김새움 김선이 김성수 김용국 김윤정 김재용 김정수 김종철 김주진 김지혜 김태헌 김 혁 김현수 노미경 노승진 류병욱 류우열 문미희 박근용 박금란 박다혜 박명술 박명자 박문선 박병채 박상수...

[공지사항] 2017년 6월~7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6월 2일 | 공지사항

2017년 6월~7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6월 5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집행정지 심문기일 - 6월 8일 서울행정법원, 부산-울산간 철도수용보상금소송 변론기일 - 6월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서홍마을 건축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2017년 5월 30일 | 녹색칼럼

법은 그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한다면, 환경법 분야에서 이러한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폐기물’의 개념이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에 대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 규정만으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 때부터 폐기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7년 4월, 녹색정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2017년 5월 12일 | 공지사항

2017년 4월, 녹색지구별을 지키고, 녹색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해주신 회원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 회비납부자 명단 (가다다순) 강성기 강연수 강혜원 공제훈 곽수영 권한준 금교현 김경근 김기리다 김기원 김기준 김대일 김명훈 김문정 김미영 김민아 김범수 김병기 김상우 김새움 김선이 김성수 김용국 김윤정 김재용 김정수 김종철 김주진 김지혜 김태헌 김 혁 김현석 김현수 노미경 노승진 류병욱 류우열 문미희 박근용 박금란 박다혜 박명술 박명자 박문선 박병채 박상수 박서진...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④] 시행 앞둔 동물원법, 미약하지만 중요한 시작

2017년 5월 12일 | 녹색칼럼

작년 제19대 국회의 폐원을 앞둔 시점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이 법은 오는 5월30일에 첫 시행을 맞게 된다. 동물원법은 동물단체와 동물원 운영자들의 긴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정됐지만, 특이하게도 제정과 동시에 ‘개정의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동물원을 공원시설이나 박물관의 한 종류로 분류해 임의적인 등록의 대상으로 취급해...

[공지사항] 2017년 5월~6월 재판일정 안내

2017년 5월 2일 | 공지사항

2017년 5월~6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변론기일 -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재결취소 변론기일 -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6월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서홍마을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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