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공익소송 1월 재판일정입니다 1. 4대강죽이기 반대소송 - 한강 선고: 원고 패소(기각) 12/3 10:00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 - 낙동강 선고: 원고 패소(기각) 12/10 10:00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 - 영산강 선고기일 1/18 10:00 전주지방법원 신관6호 법정 - 금강...
활동
[보도자료]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기각,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대기오염저감노력 게을리해선 안 돼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기각,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대기오염저감노력 게을리 해선 안돼 약 4년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던 서울대기오염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다. 2010년 2월 3일 1심의 원고 패소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도 오늘(12월 23일)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성명서] 4대강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판결’, 인정할 수 없다
4대강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판결’, 인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12월 3일, 국민소송인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단의 근거는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의 어겼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미리 결론을 정하고 진행한 부당한 재판이었다고 판단한다.◯...
[긴급성명서]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기피신청 재판부의 기각 선고강행은 부당, 위법한 면담행위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 결과 - 1.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4대강국민소송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리버4이드모텔 “4대강을 위한 내밀한 대화”
센터 공익소송 12월 재판일정입니다
센터 공익소송 12월 재판일정입니다 1. 4대강죽이기 반대소송 - 한강 선고기일 12/3 10:00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 - 낙동강 선고기일 12/10 10:00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 - 영산강 변론기일 12/14 16:00 전주지방법원 신관6호 법정 - 금강 변론기일 12/6 14:00...
[회원인터뷰] 청소년 블루스카이 일본탐험대 그 이후…
안지범군은 2009년 1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등이 같이 진행한‘청소년 블루스카이 일본탐험대’에 참가했던 중3 학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녹색법률센터 회원이 되었지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지요. ^^ 그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 교육원에 다니고 있어요. 수업은 일반 고등학생들처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답니다. ^^;...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심 선고 연기
오늘(11월 25일) 선고되기로 했던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2010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 /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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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공익소송 11월 재판일정입니다
센터 공익소송 11월 재판일정입니다 1. 4대강죽이기 반대소송 - 한강 10/29 17:00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 - 낙동강 11/12 13:00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 - 영산강 11/2 15:00 전주지방법원 신관6호 법정 - 금강 12/6 14:00 대전지방법원 제313호 법정 2....
“4대강 귀하다 지키자! 사.귀.자!” 마지막 데이트
1288147517&&20100905.hwp #4. 네번째 데이트 장소 : 낙동강 - 경북 안동시 10/30(토) 08:00-12:00 양재 서초구민회관 출발, 이동 12:00-13:00 점심식사 (병산서원 앞) 13:00-14:00 병산서원 14:30-17:00 낙동강 상류 병산습지, 구담습지, 낙동강 사업 ‘구담보’ 현장 21:00 서울...
아직 파괴되지 않은 그 곳, 영산강을 따라서…
영산강은 길이 115.5km, 유역면적 3.371km2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담양, 광주, 나주, 영암등지를 지나 영산강 하굿둑을 통해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다. 4대강 사귀자(4대강 귀하다! 지키자!) 세 번째 프로그램에선 영산강을 따라 4대강 공사 후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송강정철 가사의 터, 담양습지보호지역과 승촌보 공사현장을 다녀왔다. 광주호는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의 지류 고서천을 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