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255419557-14.pdf 수원지법 용인시 난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장 수원지법 2002. 6. 28. 선고 2000가합8222 판결문

1255419514-13.pdf 부산지법 2006. 2. 17. 선고 2005카합1499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결정문 부산고법 2006. 6. 17. 선고 2006라64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신청 결정문

1255419488-12.pdf 부산지법 2006. 2. 17. 선고 2005카합1499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결정문 부산고법 2006. 6. 17. 선고 2006라64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신청 결정문

1255419420-11.pdf 사건 2001고당359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미군기지 독극물 방류 사건

1255419386-10.pdf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고법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255419353-9.pdf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고법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1255419241-8.pdf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군사시설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무효확인

1255419209-7.pdf 부산고법 사건 2004라41 공사착공금지가처분 2004라42(병합) 공사착공금지가처분

1255419171-6.pdf 울산지법  사건 2003카합982 결정

1255419098-5.pdf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서 울산지법  사건 2003카합982 결정

1255418989-4.pdf 집회현장 불법 연행, 억류 손해배상 소송

1255418952-3.pdf 1. 사건개요 한국 고속철도공사로 인해 천성산일대의 자연훼손의 파괴와 더불어 거기에 서식하는 도룡뇽을 원고적격에 포함시켜 내원사, 미타암에서 한국고속철도공사를 상대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판례쟁점 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중요한 판결의 쟁점이며, 원고적격에 포함된 도룡뇽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35조 제1항인 환경권을 근거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