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공고]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채용공고]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의 희망씨앗,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1999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방안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시민들의 환경인식제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환경법률학교는 물론 예비변호사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하는 등 2020년 11월 현재 25명의...

[녹색법률 자연산책] 11.15(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으로 산책 가요

[녹색법률 자연산책] 11.15(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으로 산책 가요

▲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상반기 서초 서리풀 공원 산책에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의 산책을 더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도심 속의 '비밀의 숲'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으로 갑니다.   한강과 여의도 사이에 있는 샛강에 1997년에 조성된 샛강생태공원은 느릅나무, 뽕나무, 버드나무 등의 활엽수들이 주로 살고 있어서 오솔길을 따라 숲산책을 하면 정말로 비밀의 숲에라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올해부터 샛강생태공원에서 시민과...

2020 한국환경회의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공유

2020 한국환경회의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공유

2020 한국환경회의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합니다.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한국환경회의, 2020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진행 2020년 BEST 의원 없음. WORST 의원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박덕흠 의원 선정   ○ 4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9월 녹색칼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법률∙제도적 쟁점

[9월 녹색칼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법률∙제도적 쟁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녹색칼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법률∙제도적 쟁점   들어가며   1978년 첫 상업용원전인 고리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월 기준 국내 가동 핵발전소는 한빛(6기), 한울(6기), 월성(5기), 새울(2기), 고리(5기) 등 총 24기로 설비용량 23,250MWe, 발전량 143,947,021MWh(2019기준)에 이르며, 전체 발전량의 23.3%(2018년 기준)에...

[모집]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시민참여 조사

[모집]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시민참여 조사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은...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녹색법률센터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민원상담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 파괴 등 환경권과 재산권, 인격권까지 침해당하게 됐을 때 손을 내밀게 되는 곳이 녹색법률센터입니다. 녹색법률센터에는 한 달 평균 3-4건의 환경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열일곱분의 운영위원 변호사님들이 민원상담업무를 분담하기로 했고, OO버 사다리타기 게임으로 순번을 정했습니다. 벌써 1, 2번의 순번은 지나고...

[오늘의 자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의 위법성

[오늘의 자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의 위법성

  녹색법률센터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위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각종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녹색법률센터의 부소장 최재홍 변호사가 참석하여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는...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019년에는 의미있는 조사 및 연구들을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조사연구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공필요를 중심으로 한 공용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LH열린연구지원사업) - 현재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행정, 사법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

[채용공고]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채용공고]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의 희망씨앗,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1999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방안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시민들의 환경인식제고, 환경단체활동가들을 위한 환경법률학교는 물론 예비변호사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하는 등 2020년 5월 현재 21명의 변호사가 녹색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