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5.1.13.(월) ~ 1.24.(금) – 모집대상...
인턴활동가 김유석 녹색법률센터가 위치한 녹색연합 본부의 1층에는 박제된 산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고서도 뚜렷했던 플라스틱 눈빛에 인턴으로 활동하며 알게 되었던 산양 소송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설악산에 살아가던 산양들은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서 소송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양 전에 소송을 냈던 도롱뇽도, 후에 유사한 시도를 했던 철새나...
![[보고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 현황과 개선방안](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4/07/0702-400x250.jpg)
목차 Part01. 연구배경 및 목적 Part02.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 문제의 검토 Part03.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 발생원인과 제도적 한계 Part04. 정책 제언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 PDF: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 현황과 개선방안_녹색법률센터.pdf ◈ 보고서 우편으로 받기: ...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지만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희도 케이블카를 타보았는데요. 케이블카로 올라간 곳은 온통 바위뿐이어서 조금 놀랬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니 그나마 있던 흙이 유실되고, 나무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지금은 조성사업을 해서 그나마 작은 나무들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숲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걸은 비선대길. 토요일인데도 장사를 하지않는...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설악산”](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4/06/0605-400x250.jpg)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하여 5개 보호지역이 중첩되어 지정된 곳입니다. 설악산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종인 산양의 서식지입니다. 또한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여러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지요. 이런 곳에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연에게 권리가 있다면 산양은 어떤 주장을 할까요? 자연의 첫 변호인들이 오랫동안 연대해왔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 그 현장을 함께 걸으며, 설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4.8.6.(화) ~ 8.19.(월) – 모집대상...
2024년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 후기 2024년 봄, 녹색법률학교가 현장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현장인 수라갯벌 일대입니다. 새만금방조제를 지나며 이 사업의 역사를 듣습니다. 해수유통을 한 번 할 때까지도 갇힌 물에서는 썩은 내가 낫다고 하는데, 하루에 두 번 해수유통을 하는 요즘은 냄새는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네요....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4/03/0406-400x250.jpg)
2024년 녹색법률학교 현장탐방 “수라갯벌”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이 원고대리를 맡은 공익소송. 현장탐방 첫 번째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전히 저어새, 흰발농게 외에도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곳. 수라갯벌에 함께 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1. 날 짜: 2024년 4월 6일 (서울 출발 08:00, 서울 도착 20:00 예정) 2. 장 소: 수라갯벌...
"어떻게 지구가 변하니, 우리가 변해야지!"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이며, 사단법인녹색연합의 분사무소입니다. 녹색연합은 제8회 정기총회 결정으로 녹색연합 회원총회와 사단법인녹색연합 총회가 하나로 합쳐져 해마다 3월 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전국녹색연합 제13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전국녹색연합 제13회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2시(사전행사 12시 반- 1시...
2023년 한 해 녹색법률센터 활동을 지지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녹색법률센터로 후원해주신 금액은 2024년 1월 중순경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사단법인의 본점인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통합되어 발행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사단법인'으로 통합 발행 녹색법률센터는 '사단법인 녹색연합'의 분사무소로 관련 법률 변경에...
![[긴급]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3/11/photo_2023-11-08_14-49-38-400x250.jpg)
[긴급]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기어코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사업허가 취소 소송인단 참여를 통해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함께 막아주세요! 긴급으로 진행되며, 다음주 화요일(14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소송인단 참가: https://bit.ly/saveseorak2023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2023년 여름, 녹색법률센터의 실무수습교육에 함께한 교육생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 김지윤 실무수습 교육생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된 계기 학부 시절 환경 관련 국제 협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며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국제 규약을 만들고 이를 비준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진로를 정하며 환경은 어느새 저에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치부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작년에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