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적용 대상(대법원)1999. 4. 27. 선고 99도573 판결━━━━━━━━━━━━━━━━━━━━━━━【대기환경보전법위반】【판결요지】【참조조문】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24조 제1항, 제57조 제2호, 제60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38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39, 제39조의3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환경판례⋅해외사례
대기오염과 손해배상 청구
19910723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20000516 ...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요인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7.1.(109),...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19940223 91가합2332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결【판시사항】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판결요지】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다만 인접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일조,조망,통풍 및 환기방해,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999012...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
19961129 96누9768 건축허 판결 대전고법 960517 95구2195 공1997상,...
경인지역의 공동주책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19960329 94나11806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고법 【판결요지】【판시사항】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판결요지】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경우, 다른
부산고법 1999. 4. 29. 선고 98나10656...
건축신축으로 인한 일조권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부산지법 1997. 07. 03. 선고 96가합 7055 판결:기각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1997.7.3. 선고 96가삽7055,19591 판결 : 항소기각)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7년도 2권 14페이지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 일조권 등의 침해된다는 이유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