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의 6월 뉴스클리핑

2021년 7월 3일 | 자료

 

 

피보고 찔리고 외면받고, 도축장에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이 매일 고기를 먹는다. 살아 숨 쉬는 동물이 고기가 되는 과정은 모두 가려진다. 농장과 도축장은 모두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고, 동물은 화물차에 실려 밤이나 새벽을 틈타 도축장으로 향한다. 모든 과정이 가려져 있는 덕분에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은 좀처럼 떠올리지 않는다.

가려진 것은 동물만이 아니다. 동물이 자라는 농장, 동물을 나르는 운송, 동물의 숨이 끊기는 도축에 모두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누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는 사회적 거리를 만든다.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현실과 세태에 관심이 없다. 잘 알지 못하기에, 이들의 노동은 막연한 공포나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티머시 패키릿은 도축장을 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형태의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볼 권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은 4주에 걸쳐 도축장 각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돼지와 닭을 운송하는 화물 트럭에 동행하기도 했다. 도축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지만 연결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더 깊숙이 가려져 있었다.

– 경향신문 이하늬·김원진·이두리·김흥일 기자

 

탈탄소에 ‘오염된 녹색성장’ … 탄소중립기본법의 이상한 콜라보

녹색성장 개념이 대거 포함된 정부안을 두고 국회가 법안심사 속도를 내자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4명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녹색당·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관여한 여당 관계자는 “녹색성장이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그린워싱(녹색분칠)된 과거가 있다. 정부안 취지가 녹색성장 개념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정부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최우리 기자

 

손가락 걸고 아니 법적으로 약속, 탄소중립 2050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두 손가락 거는 약속에 그친 게 아니라 ‘유럽기후법’(이하 기후법)으로 못박았다. 유럽연합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운송, 주택 등 12개 분야에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각 회원국에 기후법 준수를 위한 권고도 제시한다. 회원국들의 첫 관문은 2030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 포함)를 1990년 대비 55% 줄이는 것. 본래 4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번 법으로 감축 목표가 상향됐다. 법적 구속력이 생긴 만큼 회원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 한겨레21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막 오른 탄소배출권 3기 굴뚝기업들이 떨고 있다

(6월)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탄소배출권 3기가 2023년까지 시행된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기(2015~2017년)에는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할당했으며, 2기(2018~2020년)부터는 배출권 중 3%를 유상할당했다. 3기부터는 10%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3기가 시작된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배출권 가격은 전일 대비 9.97% 감소한 t당 1만5350원을 기록 중이다. 배출권 할당이 시작된 첫날인 만큼 당장의 가격 폭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아주경제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