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의 7월 뉴스클리핑

2021년 8월 1일 | 자료

그 많은 닭은 누가 다 옮겼을까

양계장은 죽음과 삶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무생물이 공존하는 현장이다. 상차를 하다 보니 양계장의 생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줄만 알았다. ‘닭 더미’를 헤치다 짓눌린 채로 폐사한 닭들을 얼결에 잡게 될 때도 있었다. ‘생명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장난감이다’를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타들어갔다. 터지고 썩은 닭의 사체를 계속 모른 척하며 살아 있는 닭을 잡아 올릴 자신이 없어졌다. 다섯 번째 트럭이 막 들어올 무렵,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하고 포기 선언을 하자 상차반장은 “그러게 내가 험한 일이라고 했잖아”라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다.

– 경향신문 이두리·김흥일·김원진 기자

‘2050 탄소중립’ 한다더니…‘포기’ 시나리오 검토하는 탄중위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민간위원장)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시나리오 3개안 중 2개안이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하는 내용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나머지 1개안 역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 및 휘발유·경유 차량 퇴출 시점을 담고 있지 않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도 뒤로 미뤄놓았다. 기후환경단체 등은 탄소중립을 내걸고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사실상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겨레신문 최우리 기자

 

환경부,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이 지적됐다.

– 서울신문 박승기 기자

 

독일 정부, 대홍수 피해 복구에 8조원 넘게 소요 예상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자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는 3일(현지시간) 대홍수 피해지역인 아헨 인근 슈톨베르크를 방문해 “라인란트팔츠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대홍수 피해 복구와 재건에 60억유로(약 8조1천900억원) 이상이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슈피겔온라인 등이 전했다.

숄츠 부총리는 “지난 2013년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대형 홍수참사의 피해 복구에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들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홍수로 인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라인란트팔츠주의 피해는 2013년 11개 주가 기록했던 피해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파괴된 삶과 건강, 그리고 대참사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야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돈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복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