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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 | 메인-공지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는 환경 법과 제도가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환경소송, 입법활동, 법률교육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칩니다. 미군 독극물 한강방류 형사 고발, 미군비행장 소음 소송, 골프장 환경 소송, 서울 대기오염 소송,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 등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주요 환경 소송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처분 인용 재결 취소소송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 주요 입법, 제도 개선 활동

    • 오염된 토양 정화없이 편법으로 개방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부지 임시 개방 대응으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토양환경보전법, 미군공여구역법’ 법안 개정 활동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토의 난개발을 막는 역할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
    • 산업단지 주변의 주민피해 구제에 대한 법과 제도 연구 활동

◼︎ 환경법률교육과 법률 자문

    • 환경활동가/예비 법률가 대상 환경법 교육과 환경분쟁 현장 톺아보기
    • 보존과 개발 갈등 현장 연대와 법률 자문
    • 생활속 환경 분쟁에 대한 환경민원상담 상시 진행

자연의 권리를 함께 지키고 싶은 당신께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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