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최성원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 활동은 환경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적 쟁점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환경법이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된 사례는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성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공항 건설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역사적·문화적 유적지마저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접하던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 실제 정책과 법률이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법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도구가 아니라는 현실 속에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활동은 공주보 담수행위를 한 환경부장관을 고발하는 고발장 작성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 파괴를 주도한 모순적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주보 담수행위는 금강 생태계와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통해 환경법이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단순히 감정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 근거와 법률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은 저에게 환경법의 실무적 중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깨닫게 한 계기였습니다.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법률이 현실 속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권리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실무적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경험은 제가 법률가로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법과 정의를 통해 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저의 가치관과 진로에 큰 영향을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환경과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이제인
지구가 곧 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후 위기의 도래와 환경 피해의 급증은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막연한 관심, 활동가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던 차에 녹색법률센터의 실무 수습 교육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환경 소송 기사로 접했던 단체에서 실무 수습을 한다면 법률가로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상근변호사님 한 분과 상근활동가님 한 분이 계시고 운영위원으로 다른 변호사님들이 함께 운영하시면서 소송 수행, 녹색연합 법률 자문 및 연대 활동, 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실무 수습 교육의 경우 운영 위원 변호사님들과 상근변호사님의 강의와 질의 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예상보다도 더 유익했습니다. 환경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였지만 여기서 환경법의 기본적 체계와 제도, 공사법상의 법리 적용 및 사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재판 방청이나 답사를 가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충분히 배우고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실무 수습은 환경변호사로서의 진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다시금 그보면서, 해이해져 있던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 받았습니다. 교육 일정 내내 진행에 힘써주신 박소영 변호사님, 백운경 간사님, 동료 교육생 성진님, 성원님, 다솔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좋은 인연으로 녹색법률센터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턴 자원활동가 박성진
성장배경과 맞물려 환경오염 피해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꿈을 향한 길목에서 녹색법률센터와의 인연을 통해 환경법 실무와 현황을 배우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탐구하고자 인턴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며 환경 독성학과 생태학 수업을 통해 환경오염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환경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수업중 다양한 환경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와 기준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미흡함을 느꼈고,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환경 피해 사례가 실무에서 어떻게 법률적 으로 접근되고 해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시간은 환경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률가로서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ESG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가덕도 신공항 소송,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소송을 살펴보면서, 환경법의 역사와 주요 쟁점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다소 어려웠던 개념들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접하니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방식이 사업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세부적인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사법부의 관점을 분석하며, 환경 보호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반 대학생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소송 쟁점과 판례 해석을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신 덕분에, 논란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과 환경 훼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소송사 강의을 들으며, 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녹색법률센터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기여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소감을 마칩니다.
인턴 자원활동가 강다솔
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인간의 건강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 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경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녹색법률센터라는 환경을 위해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인턴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인턴활동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은 로스쿨 실무수습생들과 함께 환경 관련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로 새삼 깨달은 것은, 생각보다 법에서 다루는 ‘환경’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에서는 자연 환경 뿐 아니라 생활 환경도 다루고 있는데 둘은 구분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환경 보호에 관해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 아니라 생활 환경까지 포함되며, 둘은 꽤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그러한 환경을 다루는 법을 통해 두 차원에서 모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일상, 나아가 더 넓은 안목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가령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질, 대기 오염은 일상의 생활 환경과 매우 가까운 사안인데 동시에 그것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큰 맥락의 생태계, 자연 환경 보존에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환경 문제에 기여하며 살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은 로펌에서 일하며 환경 사건에 관해 자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상근변호사로 일하시기도 하고, 연구기관에서 연구하시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막연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녹색법률센터 인턴 활동을 통해 환경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 역시 조금 더 도전해 보고자 하는 동기와 용기가 생겼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 외에 저는 환경민원 매뉴얼을 읽고, 그것을 소책자로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 오염의 종류와 각각의 법적 해결 과정, 구체적 사례 등을 읽고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고 산출물로 만들어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나 업무 내용과는 별개로 녹색법률센터와 녹색연합 사무실에 방문하고 주간 회의에 참여하며 환경 문제는 해결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아 지치기 십상이지만 녹색법률센터, 녹색 연합에서는 함께하는 활동가 동료들과 ‘생명’의 가치를 진심으로 공유하며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기에 환경 운동, 환경 변호 등의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느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2025 동계 실무수습/인턴 프로그램에서 현장에 나가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에는 실무수습생으로서 녹색법률센터와 다시금 함께 하며 보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