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아래의 유튜브 영상 속 장면입니다.)
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13일 오후 3시 10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취소소송 항소심 2차 기일이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기일 이후에 양양군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새로이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국립공원공단과 양양군을 상대방으로 항소심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산꼭대기 부근이다 보니, 여러 여건이 갖추어져야 현장검증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검증이 이루어질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15일 오후 3시 10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영상에서는 지난 2024년,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오체투지로 산에 오른 박소영 변호사님, 운영위원 신지형 변호사님의 모습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