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박지경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은 환경법의 기초와 실제 쟁점을 폭넓게 접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기존에 강의를 통해 배웠던 조문과 이론을 넘어, 환경문제가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법률적 다툼으로 나타나고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소송사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한국 환경운동의 전개 과정을 결합하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가 단순한 법률 쟁점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구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소송, 가덕도 신공항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다루면서,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법리와 전략이 활용되는지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시간도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 피해는 대규모로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인과관계 입증마저 쉽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기에 일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으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건강피해조사 등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특별법을 통한 사안의 해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리를 구성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적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민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제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시각에 대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수습은 환경법의 가치와 한계를 균형 있게 배우고, 법률가로서 앞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성찰하게 만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전문성과 환경 감수성을 함께 갖춘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일 차 오후 – 조윤용 변호사님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한민경
교내 학생지원센터에 공유된 녹색법률센터의 실무수습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로스쿨에서의 첫 방학이 시작되고 의미있는 방학을 보내고 싶다는 각오와 기대가 있던 때에 녹색법률센터에서 그 기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서를 쓰기 위해 녹색법률센터에 대해 더 알아봤었지만, 이미 ‘녹색’이라는 이름만으로 전해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첫날 본부를 찾았을 때, 저희를 반겨준 건 박제된 산양이었습니다. 본부 곳곳에 남아있는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의 발자취를 보며 저를 녹색법률센터로 이끈 힘이 저기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상근변호사인 박소영 변호사님과 처음 만나 오티를 진행하고 서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제가 공익변호사 진로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다고 녹색법률센터를 찾았다고 소개하자 환경 전반을 다루는 곳은 여기뿐이라고 자신있게 말해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무수습의 교육은 박소영 변호사님과 여러 운영위원 변호사님의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환경소송사와 여러 환경 법제를 두루 접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와 가덕도신공항,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구체적인 소송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간사님이 생태사상 수업을 진행해주시고, 활동가님이 육상보호지역 제도를 설명해주셔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환경과 법이 만나는 분야의 다양한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첫날 녹색법률센터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신 박소영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녹색법률센터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실무수습생들을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 2주간의 경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짧지만, 이번 경험은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의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실무수습을 마무리할 때 박소영 변호사님과 간사님이 언제든 녹색법률센터에 찾아와도 좋다는 말을 해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할지 고민될 때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님들이 많이 생겼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인 녹색법률센터와 연을 맺게 되어 뜻깊은 방학이 되었습니다.
<6일 차 오후 – 정제형 변호사님의 ‘설악 오색케이블카 소송’>
<7일 차 오전 – 김보미 변호사님의 ‘기후위기 관련 법제’>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정승혜
2주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국내외의 환경법제도와 환경소송사, 계속중인 환경소송에 대해 총 9분의 변호사와 2분의 활동가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는 녹색법률센터가 있는 녹색연합 본부와 녹색교육센터, 4곳의 법무법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의 시작시간과 장소가 매일 바뀌었는데, 그 덕에 신선한 기분과 각오로 매 일정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 의제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공익변호사의 삶이 궁금해 녹색법률센터 실무수습에 지원했습니다. 변호사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공익변호사의 보람과 어려움, 로펌에 속한 공익 사단법인의 역할 등에 대해 변호사님들께 직접 질문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변호사가 되어 조금이라도 공익적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을 추천드립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2주 내내 다정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을 함께했을 뿐인데 그분들의 단단함과 믿음을 저도 나눠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밝은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 덕분에 제 여름이 충만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받은 것들을 꼭 잊지 않고 주변에 나누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실무수습을 마치며 녹색법률센터 앞 화분에서 바질 이파리를 몇 장 따왔습니다. 그 바질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후기를 읽는 당신에게도 녹색법률센터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맛있는 바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녹색법률센터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다시 만나요!
<8일 차 오후 – 배영근 변호사님의 ‘자원순환법제의 이해’>
<10일 차 오전 – 김원호 활동가님의 ‘육상보호지역 제도’>
인턴 자원활동가 이비랑
저는 어릴 적 살던 동네가 재개발을 겪으며 환경 파괴와 공동체 해체를 경험한 뒤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법 관련 수업을 들으며, 환경정책의 기반이 ‘법’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동시에 법률 간 연계 부족이나 사각지대 같은 현실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학 전공을 통해 국회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소송과 법률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녹색법률센터의 활동에 큰 인상을 받아, 환경법 실무를 접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활동 동안 실무수습생 선배님들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변호사님들, 녹색연합 활동가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환경법에 대해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녹색법률센터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 법제와, 가덕도 신공항 소송,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소송 등 녹색법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소송의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간혹 변호사님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법조인 진로와 경험에 대한 조언을 듣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의도 듣고 실무에 계신 변호사님, 활동가님을 만나 뵈며 매우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환경법이 구체적인 사건과 제도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법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소송은 아직 승률이 높지 않지만, 하나하나의 소송이 판례에 작은 변화를 남기며 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만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원고적격성은 환경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게 되었는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소송에서는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인근 주민으로만 한정되었던 원고 적격성이 수십 년간 설악산 보호를 위해 활동을 해온 운동가에게까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며, 환경변호사는 법률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신념을 지닌 활동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시간에 비 오는 새벽 설악산을 삼보일배하며 올라가는 변호사님들의 영상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환경소송에 보탬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진로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환경법과 환경소송 사례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변호사님들의 신념을 체감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간 내내 챙겨주신 박소영 변호사님, 백운경 간사님, 실무수습생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뵙고 싶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께 인턴활동가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