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법률센터 수 신 : 언론사 귀중 참 조 : 정치·사회·환경부 기자 제 목 :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2월 25일 11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매봉대책위)와 녹색법률센터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이 매봉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인터뷰(평화방송)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인터뷰(평화방송)

배영근 변호사가 지난 달인 9월 7일 평화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케이블카에 관한 쟁점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이오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 *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정치적 판단 때문인 듯"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훼손 불가피" "자격없는 위원 참여한 표결 결과는 무효" "감사원 감사 통해 케이블카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