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②] 정확한 측정·평가 없이는 환경정책도 없다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②] 정확한 측정·평가 없이는 환경정책도 없다

2017년 4월 11일 |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9개월에 걸친 환경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자 총 32명을 입건해 그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는 몇 개 언론에서 검찰 보도자료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다뤄졌지만, 사안의 심각성만큼은 이슈화되지 않았고 그 본질이 부각되지도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법령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년 8월 2일 |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연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변호사 언니가 있다. 환경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있게 들어오던 중 동기의 소개로 녹색법률센터의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3박 4일의 전국 순회 일정에,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사건들을 법적인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