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환경소송 10월 재판일정입니다.1. 4대강 반대 취소소송 - 한강: 10월 10일, 서울고법 신관 311호, 13:30- 낙동강: 10월 7일, 부산고법 454호, 14:10- 금강: 10월 6일, 대전고법 315호, 14:30 2. 서울대기오염소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답변서 일부가 도착하여 검토중입니다. 3. 인천만 조력발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0월 6일, 인천지법 법정 416호, 16:004. 김포양택리...
활동
환경법률가, 환경단체 연합산행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지난 9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강기갑 의원실, 환경단체 활동가, 각지역 대책위 주민들이 모여 올해 6월 30일날 있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실질적으로는 위헌임을 전제 함으로써 더 이상 공익시설이 아님을 인정하였지만 내년 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골프장으로 더 이상 주민의 삶터를 빼앗지 말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골프장으로 더 이상 주민의 삶터를 빼앗지 말라! 골프장은 명백히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시설이다. 그 동안 상식과는 어긋나게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했던 법은 헌법재판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위헌임을 판결함으로써 더 이상 공익시설이 아님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남한산성 환경산행 (8월 20일)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바라다본 남한산의 모습 8월 20일(토) 녹색법률센터와 민변 환경위 분들이 모여 남한산성을 탐방을 다녀왔어요. 안타깝게도 환경법률센터 분들은 일정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TT 이 날은 오랫동안 남한산성을 지키신 숲해설가 임백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한산성의 역사와 생태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 날의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남한산성의 복원사에 대해 나란히 걸으며 해설을 듣고...
센터 환경소송 9월 재판일정입니다
센터 환경소송 9월 재판일정입니다.1. 4대강 반대 취소소송 - 한강: 9월 19일, 서울고법 신관 311호, 15:30- 낙동강: 9월 1일, 부산고법 454호, 15:00- 영산강: 9월 5일, 전주지법 청사 내 신관2호 7호, 16:00- 금강: 9월 8일, 대전고법 315호, 11:00 2. 서울대기오염소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답변서 일부가 도착하여 검토중입니다. 3. 인천만 조력발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0월 6일,...
굴업도 개발문제와 관련한 小考
굴업도 개발문제와 관련한 小考 전종원(운영위원, 변호사) 2011년 8월 여느 때보다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여름이 지나고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즈음이면, 누구나 하늘을 한번 쯤 쳐다보게 된다. 그러면서, 아 하늘이 참 맑구나, 하늘이 높구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한다. 지구에 인간이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인간이 없는 지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지구와 인간이 조화를 이룰 때...
용인 기흥저수지 오염현장 답사
7월 26일 용인시 기흥저수지 수질오염문제를 호소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용인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방출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를 지적하는 전화였다. 2002년부터 수질오염과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사건이었는데 지역주민은 그 피해를 참다못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었다. 용인시는 이 문제의 주민민원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동의하고 대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합류관을...
이야기가 있는 남한산성 기행
* 이번 남한산성 기행은 남한산성 지킴이 임백호 숲해설가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루어 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센터 환경소송 8월 재판일정입니다
센터 환경소송 8월 재판일정입니다.1. 4대강 반대소송 - 한강 소송: 8월 22일 15:00 현장검증 8월 26일 16:00 서울고등법원 신관...
가장 녹색다운 일주일
사법연수생 2년차 이소영 대학 때 환경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환경단체 몇 곳의 회원이기도 한 나는, 작년에 사법연수원이란 곳에 들어가고 나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었다. 폐쇄적이고, 규율에 잘 따르는 사람을 길러내는 사법연수원이라는 공간은 시골과 동물을 좋아하고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나 같은 사람이 적응하기엔 어려운 곳이었지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나 역시도 1년 반 동안 또래집단의 생각에 많이 동화되기도 하고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제약과...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최재홍 (운영위원, 변호사) 2011년 6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골프장 강제수용 관련 헌법소원의 선고기일통지서가 도착했다. 선고기일은 6월 30일. 2008년도에 헌법소원을 접수한 이후 3년이 흘렀다. 선고 결과는? 그 동안 안성 동양마을 주민들과 진행하였던 14건의 소송은 위헌적 법률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로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기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