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인터뷰] 호모북커스 도서관지기 님을 만나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1/11/19105618/PB251379-400x250.jpg)
[회원인터뷰] 호모북커스 도서관지기 님을 만나다. 2011년 가을의 끝 무렵, 녹색법률센터에서는 2011년 마지막으로 회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은 바로 녹색법률센터 바로 옆 집 에 살고 있는 호모북커스 관장님이자 목사님입니다. 호모북커스는 적극적인 책 읽기, 더불어 책 읽기를 알리고자 설립된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곳에서 김성수 회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 회원가입 동기는? &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개발중심주의, 인간중심의...
센터 환경소송 12월 재판일정입니다.0. 4대강 반대 취소소송 - 낙동강: 12월 9일 14:00 , 부산고법 454호- 금강: 12월 22일 14:00, 대전고법 315호 판결선고0. 서울대기오염소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답변서 일부가 도착하여 검토중입니다. 0. 인천만 조력발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2월 15일 14:40, 인천지법 법정 416호0. 김포양택리 공장신설...
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똑같은 취지로 4대강사업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다. 법원이 법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자의적 해석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천법상 상위계획의 하위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현장스케치]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합법화하는 국토해양부 규탄 기자회견](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1/11/19111242/P1000339-400x250.jpg)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합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 현장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국토해양부의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과조치 부칙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 기자회견 현장모습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으로...
1320196736&&111030_[취재요청서]골프장토지수용시행규칙중단_최종[1].hwp [10.31 기자회견문]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법 개정 중단하라! 결국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를 부렸다. 국토해양부는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재 건설 추진중인 190여개 골프장이 정당하게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센터 환경소송 11월 재판일정입니다.1. 4대강 반대 취소소송 - 한강: 11월 25일, 서울고법 신관 311호, 13:50, 판결선고 - 낙동강: 12월 9일, 부산고법 454호, 14:00- 금강: 11월 24일, 대전고법 315호, 15:002. 서울대기오염소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답변서 일부가 도착하여 검토중입니다. 3. 인천만 조력발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1월 24일, 인천지법 법정 416호, 15:404....
1320039014&&111028_기자회견 제안서.hwp [제안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 국토해양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내용: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합법화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중단 요청 ◦참석자(예정): 강원도골프장범대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내부순환로의 전체모습 내부순환로는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 시내내부로 연결되는 왕복6차선의 도로입니다. 1990년 1월 완공되었지요.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로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요. 정릉터널에서 동족으로 약 3km떨어진 곳에는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내부순환로...
주민 참여의 공간, 민관협의체...
센터 환경소송 10월 재판일정입니다.1. 4대강 반대 취소소송 - 한강: 10월 10일, 서울고법 신관 311호, 13:30- 낙동강: 10월 7일, 부산고법 454호, 14:10- 금강: 10월 6일, 대전고법 315호, 14:30 2. 서울대기오염소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답변서 일부가 도착하여 검토중입니다. 3. 인천만 조력발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0월 6일, 인천지법 법정 416호, 16:004. 김포양택리...
지난 9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강기갑 의원실, 환경단체 활동가, 각지역 대책위 주민들이 모여 올해 6월 30일날 있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실질적으로는 위헌임을 전제 함으로써 더 이상 공익시설이 아님을 인정하였지만 내년 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