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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예상된, 실망스런 영산강 판결에 붙여    대한민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 26일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사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론은 청구 기각(원고 패소)이었다.  앞서 지난 해 12월 3일과 10일 한강과 낙동강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기각,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대기오염저감노력 게을리 해선 안돼     약 4년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던 서울대기오염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다. 2010년 2월 3일 1심의 원고 패소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도 오늘(12월 23일)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4대강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판결’, 인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12월 3일, 국민소송인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단의 근거는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의 어겼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미리 결론을 정하고 진행한 부당한 재판이었다고 판단한다.◯...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기피신청 재판부의 기각 선고강행은 부당, 위법한 면담행위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 결과 - 1.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4대강국민소송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