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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전국 방방곡곡에서 골프장 난개발로 인해 산이 울고, 들이 울고, 사람이 울고 있다. 그러나 이 울음소리는 비단 최근에 시작된 울음소리도 아니며, 누군가가 나서서 막지 못한다면 당대에 끝날 울음소리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산과 지역의 주민들이 골프장 개발 때문에 통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비장한 각오로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를...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강제수용규정은 위헌이다 과거 골프에 관하여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우리 골프 선수들의 선전과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골프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이에 연간 골프장 이용객 수가 2000만명에 육박하고, 골프장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 12.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311개(회원제 183개 + 대중제 128개)이며 건설 중인 골프장은 129개(회원제 56개 + 대중제 73개)로서, 건설 중인 골프장이...

골프장 전국대책위원회 발족식 발표자료 전국에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설치와 직접 관련된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서도 골프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립하는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도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골프장 반대 각 지역 주민들, “골프장은 영리시설이다”헌재 공개변론 앞둔 3월 8일부터 헌재 앞 1인 시위 1. 오는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경기도 안성 동평리 주민들의 위헌소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성동평리에 대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골프장에 집지으면 줄도산 우려 사라지나?경기도는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 폐기하라! 지난 2월 23일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주택입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신규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의거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골프장은 원형보전녹지 활용 없이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기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원형보전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