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해외사례

[소음진동]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2009년 10월 13일 |

1255418822-2.pdf 1.사건개요 인천국제 공항 북쪽, 장봉도, 모도의 주민들이 인천국제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공사법인에게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 초과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2. 사안의 쟁점 인천 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가 사안의 쟁점이 됬습니다. 3.판결 서울 중앙지법은 구체적인 소음도 감정결과와,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4.판례분석 지리적 특성, 환경소음...

[일조권]일조권침해로 인한 소멸시효채권의 기산점

2009년 10월 13일 |

1255418766-1.pdf 1.사건 개요 피고 건설회사가 아파트A를 신축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주민인 원고측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를 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문제의 쟁점 법원은 원고측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전제로 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어느시점으로 봐야할지가 문제의 쟁점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A아파트 준공검사일로 정할경우 원고측은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의...

(폐기물)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72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2009년 10월 13일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72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공2006.3.1.(245),370] --------------------------------------------------------------------------------【판시사항】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판결요지】구...

환경판례(2004 환경부 발행)

2009년 10월 13일 |

1255418571-환경판례집(2004).hwp 환경부 발행 2004 환경판례집     *Hwp 파일입니다. 웹에서 열리지 않는 경우 마우스 우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으로 컴퓨터 등에 저장할 수...

(수질환경)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2009년 10월 13일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공2004.4.1.(199),583] -------------------------------------------------------------------------------- 【판시사항】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소음진동)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손해배상(기)】

2009년 10월 13일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4.15.(200),606] --------------------------------------------------------------------------------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자연환경)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2009년 10월 13일 |

【판시사항】[1]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의 설립에 대하여 그 형질변경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위배됨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조권)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

2009년 10월 13일 |

【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