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조인영)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조인영)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내가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간다고 했을 때 내 동생은 한국에 ‘환경분쟁’이 많은지에 의문을 가졌다. ‘환경분쟁’이라는 말은 ‘지역적’이라는 말보다는 ‘국제적’이라는 말과 더 친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환경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문제되고 있지만 환경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은 이들에게...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연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변호사 언니가 있다. 환경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있게 들어오던 중 동기의 소개로 녹색법률센터의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3박 4일의 전국 순회 일정에,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사건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수료식]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수료식]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2016년 7월 5일부터 8일(총45시간)까지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에 소수정예 멤버인 로스쿨생 6명이 함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분쟁지역인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 용인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밀양 송전탑, 청양 폐기물 처리장등 현장답사와 함께 답사지 관련 판례 및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늦은 오후 4시, 성북동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활동이야기] 천인, 설악에 들다

[활동이야기] 천인, 설악에 들다

  지난 4월 9일 토요일 '설악산, 천인행동'의 마지막날.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가족들, 활동가도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미세먼지가 온나라를 뒤덮은 날,  내심 설악산에 가면 다르겠지 기대했는데ㅠ.ㅜ 설악산에도 미세먼지로 덮여있었지만, 그래도 봄이 왔습니다. 한걸음 한걸음마다 설악산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걷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에  '설악산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첫 재판이...

실무수습 후기 (조윤용 변호사)

실무수습 후기 (조윤용 변호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3개월간의 수습 변호사 생활에 대한 기대를 안고 녹색법률센터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평소 생태적인 삶에 대해 낭만적으로 꿈꾸었을 뿐, 딱히 환경 문제나 환경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녹색법률센터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녹색법률센터에 변호사 실무수습을 지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제가 대학원에서 따로 환경법을 공부했거나 환경 문제에 대한 뚜렷하고 거창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하곤...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김종필)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김종필)

                                                                                                                                        (사)광주생명의숲 김종필 환경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선배활동가만 바라보며 주구장창 몸으로만 때우던 세월이 10여년 흘렀다. 나의 10여년을 돌아보면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환절기 독감마냥 찾아오는 운동에 대한...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선 언 문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선 언 문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선 언 문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절대보전구역을 절대로 보전하지 않겠다는 반환경성을 박근혜 정부가 만천하에 표명하는 것이며, 국립공원에 관한 국제적 보호규범에도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지난해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악산...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김유라)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김유라)

대전 유성구 주민 김유라 후기 작성을 하려고 보니 문득 나를 떠올려 봅니다. 이사 온 대전 유성구가 원자력시설 밀접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저 텀블러와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환경에 조금 관심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주부였고, 또한 법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측컨대 만약 원자력과 관련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녹색법률학교를 소개 받았어도 청강을 마음먹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의주제를 대했을 때 그것은...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인터뷰(평화방송)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인터뷰(평화방송)

배영근 변호사가 지난 달인 9월 7일 평화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케이블카에 관한 쟁점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이오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 *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정치적 판단 때문인 듯"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훼손 불가피" "자격없는 위원 참여한 표결 결과는 무효" "감사원 감사 통해 케이블카 경제성...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두번째 강의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두번째 강의

9월 5일(토)에 이어 19일(토)에 '2015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두번째 강의가 대전 위스퀘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권과 환경법 일반, 도시계획법제의 이해, 토양 및 폐기물 법제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강의후 정주철 교수님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하신 활동가분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인턴활동 후기 (강원대 로스쿨 최기훈)

  최기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일반적으로 적잖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원, 검찰 및 대형 법무법인 등 유력기관으로의 실무수습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동물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저로선 적성, 향후 진로에 보다 부합하는 곳에서의 실무수습을 희망했고 결과적으로 녹색법률센터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주에 걸친 실무수습 기간 동안 자연 및 생활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쟁들을 상세하며 방대한 서면 자료를 통해 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