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는 지난 3월부터 하남시 골재야적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대응해 왔습니다. 4월 16일과 18일자 활동소식에서도 ‘민원따라 삼천리 편’과 ‘산이냐구요? 골재야적장입니다.’ 편에서 다루기도 하였구요. 그동안 환경소송센터에서 확인한 골재야적장 관련 여러문제에 대해 ‘고발에 산다’(쿠키tv) 프로그램에서 심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업자는 내년 8월 말까지 사용후 다시 연장신청을 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남시는 업자 측이 내년 8월 말 이후...
활동소식
지금 태안에 필요한 것
용인외고 김태헌 아침 8시 안국역 1번 출구에서 환경소송센터 김혁 간사님과 만나 아름다운재단 쪽의 사람들과 합류여 태안으로 향했다. 태안에 가는 내내 비가 쏟아 졌고 태안에 도착했을때도 날씨는 변덕스럽기 그지 없었다. 태안에 도착한 곳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공익실현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사무소였다. 그곳에 들어가 공동대리인단의 향후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름다운 재단이 후원 해주는 것에 대해 공동대리인단과 아름다운 재단 양쪽에서...
고유가 시대의 행복 만들기
바야흐로 고유가 시대다. 출근길 차를 가지고 나온 운전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그럼에도 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넘쳐난다. 날마다 치솟는 기름값이 원망스러워도 에너지위기론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도 사람들은 오늘도 차를 가지고 나온다. 자가용은 이미 너무 깊숙이 우리내부로 들어온 것일까? 모든 일은 처음 시작이 힘들뿐이다. 자전거 출∙퇴근도 마찬가지였다. 집이 있는 수유에서 사무실이 있는 성북동. 자전거 출∙퇴근이 합리적이고 탁월한 선택이 되려면 도로를 이용해야했다....
2008 서울 BLUESKY 프로젝트 협약식 체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는 환경의 날인 6월 5일 오전 11시 서울지역 BLUE SKY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초 2002년 198 만명이던 천식환자수가 2006년 231만 명으로 16.6% 증가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환자도 2002년 296만명에서 2006년 401만 명으로 36%나 증가했다. 천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또한 대기오염과 무관하지 않고 이들 환자 수의 급격한...
대기오염소송 자전거캠페인을 마치고
서울대기오염소송 홍보의 일환으로 환경소송센터 회원 및 활동가들은 지난 달 부터 자전거출퇴근을 시작하였다.자전거 출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궂은 날씨 덕에 제대로 한번 뛰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제대로 서울시를 누비게 되었는데... 그날 있었던 후기를 올려본다. ---------------------------------------------------------- 잔인한 오월.. 날씨가 정말 변덕이었다. 덕분에 수요일마다 계획되어 있었던 자전거...
서울대기오염소송 거리홍보 첫 날!
지난 4월 29일 화요일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사무국: 환경소송센터)은 대학로에서 서울대기오염소송 첫 거리홍보를 시작하였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은 서울대기오염소송 2차 원고인단을 천식의 날(5월6일 화요일)을 포함해서 집중 모집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대학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천식 진단을 할 수 있는 부스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친단은 국민대 윤호섭교수님께서...
천식의 날 맞이 강력한 대기개선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천식의 날 맞이 강력한 대기개선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오늘 5월 6일(5월 첫 번째 주 화요일)은 제 11회 세계 천식의 날이다. 이 날은 1998년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서 세계천식기구(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와 유럽호흡기학회(ERS, European respiratory society)가 주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후원하여 선포되었다. 천식의 날은 천식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인류의 건강상 중요한 건강문제가...
환경소송센터, 삼성중공업 유류오염사고 공익소송대리인단 주민설명회 가지다.
2008년 4월 23일 오후 2시. 비가 내린 후 쌀쌀해지는 날씨였으나 태안주민들은 행사 시작 30분전부터 삼삼오오 짝을 지어 태안문예회관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난 1월 6일 서해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던 이 자리에 기름 묻은 방제복을 입은 채, 손에는 피켓을 들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걸음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문예회관 1층 현관에서는 참석자들에게서 서명을 받았다. 기름유출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삼성중공업을...
산이냐구요? 골재야적장입니다.
1. 하남시가 청정 도시인가? 청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하남시. 서울시로부터 서울외곽 순환고속국도를 타고가다 하남시로 들어가는 초입은 선동과 미사동이다. 하지만 청정도시 하남의 입구를 10년째 지켜온 것은 골재들로 산을 이룬 야적장이다. 1998년 9월 허가를 받은 이 사업장은 현재 사업연장 여부를 두고 하남시와 한강홍수통제소가 재협의 기간 중에 있다. 당초에 사업연장을 허가하는 도장을 찍으려던 한강홍수통제소에 지난 3월 31일 지역주민들이 몰려가서 재협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도록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운하 특별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 조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팔당상수원 일대 인구 6,657명 증가, 수도권 과밀화 촉진한반도 대운하 민자유치 근거 법률 어디에도 없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지적‘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공동대표 임재홍 교수, 조성오 변호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4월3일(목) 오후 2시부터...
태안주민,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려 생존을 외치다.
환경소송센터 정책팀장 김 혁 1. 공익법률상담소 활동 태안읍에서 숙소가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막차는 저녁 7시 30분이면 끊긴다. 막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업무 마무리와 저녁 식사시간은 항상 조급하다. 버스 안에는 ‘맨발의 청춘’, ‘병태와 영자’, ‘바보들의 행진’ 등 70년대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버스가 왕복 2차선 좁은 도로 위를 모항, 신두리, 만리포를 지나 천리포까지 지루하게 달리는 동안 영화 포스터는 좋은 눈요깃감이 된다. 국내 유일의...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100인 선언문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국민의 생명권․생존권․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은 물과 물길의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도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우리 법률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해온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아왔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운하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