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위기는 오는가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물의 위기는 오는가
                                                                                            
                                                                                                      
                                                                                                           김택구(전 수자원본부장)

1. 물이 부족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물은 얼마나 될까? 지구상에는 약 14×1017억톤의 물이 액체 혹은 얼음의 형태로 바다. 호수. 하천. 빙하 그리고 지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물 자원 목록을 만들고 있는 유엔의 물 관리 전문가 시클로마노프에 따르면 이것 역시 그렇게 정확한 예측은 아니라고 한다. 아무튼 약 14×1017억톤의 물 이것은 얼마나 되는 양인가 숫자가 너무 커서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고르게 펴면 지구 표면을 2.7㎞의 깊이로 고르게 덮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14×1017억톤의 물은 97%가 해수고 담수는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으며 이것은 지구에 고르게 편다면 70m 깊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5% 마저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의 2/3 가 넘는 양이 양극 지방의 빙하나 만년설 형태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16×1015억톤 중 대부분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깊은 지하의 퇴적암 속에 갇혀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담고 있는 담수호수나 하천들은 약 90×1012억톤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담수 중에서도 0.26%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의 양은 지구에 고르게 편다면 겨우 1.82m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물은 공평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1 우리나라의 수자원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년 간 1,276억㎥중 74%는 바다유실. 증발. 지하침투 등
    으로 손실되고 331억㎥ ( 26% ) 만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서 세계평균 973㎜의 1.3배이나 1인당 강수량은 2,705㎥으로서 세계평균 26,800㎥의 1/10에 해당하며 강수량이 계절적. 시간적. 지역적 편차가 심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용수수요에 있어서도 2011년에는 36,998백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량은 35,162백만㎥으로서 1,836백만㎥이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특히 신규 수자원개발에는 새로운 댐을 건설하여야하나 지역이기주의와 수몰보상 등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 계획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지하수의 이용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수의  이용가능 량은 연간 136억톤으로 현재 이용량은 37억톤이다. 지하수 이용량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적으므로 지하수의 개발이 용수의 공급원으로 활용의 여지가 있다하겠다.

1. 2 물의 위기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 Jhon. F. Kennedy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두 개의 노벨상 즉 노벨 평화상과 과학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 한 바있으며 21세기는 물 분쟁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물은 석유와 달리 대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 부족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 인구 행동단체 ( PAI )에서 예상한 미래 물 전망에 의하면 1990년도에는 28개국 3억 3천 5백만명이 물 기근내지 물 부족국가에 포함되었으나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는 72억 내지 83억 명에 달하고 물 부족 내지 물 기근 국가의 인구는 24억 내지 32억 정도로 예측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 (2000년도 보고서)에서 물 순환을 통해 매년 재생성 가능한 수자원 량과 인구의 관계로부터 세계 각 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 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물 기근. 물 부족 및 물 풍요 국가들을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개인 물 사용 가능 량 국가별 분류

   기준 : 국민1인당 확보된 연간 담수량
        – 물 기근국가 ( 매년 1,000㎥ 미만 ) ;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경험하며 그 결과
                                             경제 발전 및 국민보건복지 저해
        – 물 부족국가 ( 매년 1,700㎥ 미만 ) ; 주기적으로 물 압박을 경험
        – 물 풍요국가 ( 매년 1,700㎥ 이상 ) ; 지역적, 또는 특수한 물 문제만 경험
   ※ PAI는 UN 및 산하기관은 물론 미국의 의회에 협력하여 전 세계 인구조절정책     수립 및 관련된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사업수행.

1. 2. 1 물 분쟁지역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두 나라 이상의 영토를 흐르고 있는 강을 두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으로서 자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다국적 강은 전 세계에 214개나 되며 약 50개국에 걸쳐있으며 이 유역에는 세계 인구의 35-40% 가 살고 있다.
      · 요르단강 (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 67년 3차 중동전 발발
      · 나일강   ( 이집트, 수단, 우간다 )
      · 유프라테스강 ( 터키, 시리아 )
      · 다뉴브강 ( 헝가리, 슬로바키아, 인도, 방글라데시 )
      · 간지스강 ( 인도, 방글라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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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란데강 ( 미국, 맥시코 )
      · 헬만드강 ( 이란, 아프카니스탄 )
      · 카롤강   ( 프랑스, 스페인 )
      ·매콩강    (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배트남, 타이 )

1. 2. 2   우리나라의 물 분쟁

1. 3 물이 죽어가고 있다.
    지구에 인간과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생명체는 물이 그 기원이다. 그러므로 물은 생명이다.
   물이 죽어 가는 것은 생명이 죽어 가는 것이다.
   산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물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이어서 인간의 생명까지
   도 위협하고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해일 수 없는 행성 중에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의 첫째는 물의 유무를 확
   인하는 것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3. 1 오염원
    그냥 마실 수 있는 지표수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고 더욱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으로 지하수자원 이용은 비약적으로 늘어
   가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 및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로 지하수질의 악화 및 고갈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개발 부존량이 여유가 있는 지하수 오염의 주
   요원인을 살펴보면
   · 석유계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나 이동하는 파이프라인에서의 누출
   · 생산시설에서의 산업용 화학물질의 누출
   · 산업쓰레기의 지하 주입정
   · 가축오물
   · 하수관 누출
   · 목재보호시설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광산지역에서 제련된 잔여물
   ·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재
   · 석유의 정유후 침전물 매립지
   · 하수침전물
   · 묘지
   · 제설용 소금 저장지
   · 액상폐기물을 저장하는 정호
   ·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소금이나 다른 화학물질유출
   · 고속도로와 철도사고로 인한 유출
   · 아스팔트생산과 장비청소부지
   · 농업용지의 비료, 농약사용
   · 산림지역에 사용하는 살충제
   · 눈, 비,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오염물질
   · 지하개발에 따른 오염물질유입
   · 광산개발에 따른 중금속 침투

□ 연간 수자원 총량(1,276억㎥)중 74%는 바다 유실, 증발, 지하침투 등으로 손실되고 26%(331억㎥)만이 이용되고 있음.

【주】지하수 이용(*) : 제주도 지하염수 이용량 620백만㎥이 포함된 양임
`98년 현재

○ 수자원 이용의 변화
(단위 : 억㎥년)

(단위 : 천㎥/년)

【주】 ( )는 제주도 지역에서 지하염수를 이용하는 시설 및 이용량을 집계한 것임
  ※ 자료 : 지하수 조사연보(건교부, 2000)

□ 지하수(Underground Water)              

비고 :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 . 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통사항 : 농업용수 . 공업용수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