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녹색의’ 법안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습지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규모 정수처리장을 건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4대강의 우수한 습지들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이나 해안습지의 또 다른 이름인 ‘갯벌’을 메우는 개발사업인 새만금사업이나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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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적 물 위기 타파 위해 친환경 법안 마련 촉구
유엔환경계획(UNEP)은 신규 보고서 “친환경 물 법률 만들기”에서 세계적인 물 부족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입법부가 물 사용에 관한 법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요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 물 주간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식수, 위생 시설, 식량 생산과 경제 발전을 위한 물의 필요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생존을 위해 물이 필요한 지구상의 다른 종과 생태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각국 정부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담수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간의 희생
매년 약 180만 명에 달하는 다섯 살 미만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시설의 부족에서 기인한 콜레라, 티푸스, 이질과 같은 설사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국제사회가 안전한 식수와 공중위생에 필요한 물의 공급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약 1억 3천5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태계와 종 다양성에 대한 영향
물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은 전 세계의 강, 호수, 습지의 종 다양성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북미 대륙에서는 담수 자원의 오염과 고갈로 인해 약 27%의 민물에서 서식하는 동물 군이 멸종의 위기에 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민물고기 종의 1/3이 위협받고 있다.
“친환경 물 법률 만들기”
이처럼 인간과 생태계는 유례없는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을까?
“친환경 물 법률 만들기” 보고서의 주 저자인 Gabriel Eckstein 교수는 “간단히 말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과 생태계가 조화롭게 물을 나누어 쓸 수 있게 하려면 현행 법이 크게 바뀌어야 하며, 따라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이미 세계 각국에 도입된 친환경 법률을 예로 들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물 관리법(Water Management Act)은 물이 심각하게 부족할 경우 가정과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먼저 사용하고, 다음으로 환경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그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또한 수중 생태계에 필요한 물을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용도 다음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수력발전, 산업용수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였다.
Gabriel Eckstein 교수는 “이러한 법은 정부가 담수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습지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규모 정수처리장을 건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득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서 담수자원을 보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의 습지가 생태계에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는 약 15조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는 습지가 오염된 물에서 오염물질을 가려내 흡수하는 수질정화와 해독 작용도 포함되어 있다.
담수자원은 또한 유엔환경개발의 “녹색 경제 성장전략”에 언급된 11개 분야 중 하나이다. 이 전략은 각 정부가 녹색기술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수자원 서비스, 폐기물 관리 등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녹색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담수자원의 관리는 또한 유엔환경개발이 주도하는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 project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TEEB는 국가, 지역의 입안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오늘날, 이러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구의 2/3이 물로 덮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2.5%의 물만이 담수이다. 그 중 대부분이 깊은 지하나 빙하 속에 저장되어 있고, 고작 1% 정도가 인간이 사용 가능한 담수이다.
따라서 지역과 국가 정부는 환경과 인간사회의 필요량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과 복지, 자연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친환경 물 법률 만들기”는 인류의 발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회이며, 또한 인류의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 원문 출처 : UNEP 홈페이지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647&ArticleID=6742&l=en&t=long)
* 번역 : 이상훈(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