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한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규제란 왜 존재할까요? 규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주최하는 제6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진로콘서트에 환경·비영리활동 전업 변호사 패널로 다녀왔습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공익 분야에 뜻이 있는 로스쿨 학생들을 보니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비롯한 사건들과 연구 사업...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최성원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 활동은 환경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적 쟁점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환경법이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된 사례는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