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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살림살이 보고
2025 녹색법률학교 수강신청
오는 8월, 녹색법률센터가 환경법 시민 강의 《녹색법률학교》를 운영합니다! 《녹색법률학교》는 환경운동과 환경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법조인의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 일정 2025년 8월 9일(토) 10:00 ~ 16:50 / 1, 2, 3강 2025년 8월 23일(토) 10:00 ~ 16:50 / 4, 5, 6강 2025년 8월 30일(토) 13:00 ~ 17:50 / 7, 8강, 수료식 ■ 교육 대상 환경운동과 환경법에 관심이 있는 시민 ■ 교육 장소...
2025년 6월 살림살이 보고
2025년 하계 실무수습교육생 및 인턴활동가 모집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법에 관심 있는 예비법률가들에게 한국의 환경소송사, 환경법, 공익소송과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등 환경관련 공익변호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① 실무수습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5. 8. 8.(금) ~ 8. 22.(금) –...
2025년 5월 살림살이 보고
2025년 4월 살림살이 보고
2025년 3월 살림살이 보고
2025년 2월 살림살이 보고
2025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인턴 활동 후기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최성원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 활동은 환경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적 쟁점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환경법이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된 사례는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2025년 1월 살림살이 보고
2024년 12월 살림살이 보고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개별 기업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공동정범의 법리”로 뒤집은 것은 법기술에 불과 대법원은 2024. 12. 26. 화학제품 제조·판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드러난 CMIT/MIT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하였다. 원심처럼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 대법원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