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해외사례

[판결문 읽기] 개발vs보전의 이익형량에 있어 환경권의 위상(헌재 1998.12.24,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소원)

2021년 녹색법률센터의 1차 로스쿨 실무수습 환경소송사 특강에서 최재홍 부소장님께서 특히 강조해주셨던 판결문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의 개발 vs 보전의 대립구도는 환경 분야에서 매우 핵심적인 이슈이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 21조 위헌소원에서의 이영모 재판관님의 반대의견은 우리가 법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환경권을 사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적 물 위기 타파 위해 친환경 법안 마련 촉구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녹색의’ 법안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습지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규모 정수처리장을 건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4대강의 우수한 습지들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이나 해안습지의 또...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3)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3) - 댐과 구조물   16세기 이래로 인간은 주로 홍수방어, 수력전기력 생산, 항해를 위해 다뉴브 강 유역의 자연적인 강줄기를 변화시켜왔다. 이런 모든 변화들은 강 생태계 질에 영향을 미쳤다. 강의 깊이 또는 폭의 변화들로 인해 일반적으로 유동률이 감소되었고 동물들의 이주경로뿐만 아니라 유사운반까지 방해 받았다.   1.     들어가며   16세기 이래로 인간은 주로 홍수방어,...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2)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2) - 다뉴브 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   19개 국가들은 다뉴브 강 유역에 걸쳐져 있다. 이처럼 다뉴브는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810만 이상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 나라의 언어로 다뉴브 유역을 표현하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다뉴브...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1)

이번 글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ICPDR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번역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ICPDR은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강 유역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CPDR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를, 다음 글에서는 ICPDR에 속한 나라들에 관한 소개를, 마지막 글에서는 다뉴브강에 있는 댐이나 구조물의 설치경위 및 이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적 악영향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관한 중요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재판소의 역할

아래기사는 2008년 8월 9일에 작성된 것으로 코스타리카 law staff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위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재판소의 역할 최근 지역신문과 국제신문에서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환경법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란 무엇인가? 환경재판소는 코스타리카 환경부의 한...

법과 생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댐 철거에 관한 긍정적 효과

초반 댐 철거에 관한 이슈는 안정성을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적 모티브가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댐 철거는 환경을 위한 이유 때문에 철거되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여러 케이스에서 댐 철거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이윤을 가져온다는 결과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댐 철거는 1)안정성 2) 법-정책 3)경제적 4) 생태적 이유-즉, 네 가지의 이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법과 정책, 경제적, 생태적 인센티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법과 정책 인간에...

서울대기오염소송 1심 판결문

1269229450&&서울대기오염소송 1심 판결문.pdf 서울시 대기오염 사건 제1심 판결문   [판시사항]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요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조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2005가단19798)

1255421456&&43.hwp 조망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나, 그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확정)[1]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2] 다만 그와 같은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송전선]대법원 2005다14083 부당이득금반환등

판시사항[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