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최재홍변호사도 참석하여,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제합니다.
활동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019년에는 의미있는 조사 및 연구들을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조사연구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공필요를 중심으로 한 공용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LH열린연구지원사업) - 현재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행정, 사법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영기 변호사/배영근 변호사 지난 6월5일-6일 이틀간 울산 북구에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권자 175,138명의 28.82%인 50,479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투표참석자의 98.4%인 47,829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변호사들과 함께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총 34개의...
[채용공고]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의 희망씨앗,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1999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방안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시민들의 환경인식제고, 환경단체활동가들을 위한 환경법률학교는 물론 예비변호사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하는 등 2020년 5월 현재 21명의 변호사가 녹색세상을...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에 초대합니다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회원•운영위원이 만나 활동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도심의 자연,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한 도시공원일몰제를 주제로 서초 서리풀 공원 답사를 갑니다. 공원답사 끝에는 짧은 야외특강도 들을 수 있어요. 숲속 나무의자에서 도시공원을 둘러싼 법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답사 환경과 코비드 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방심하지 않기 위해 참가인원은 15명...
2019 녹색법률센터 활동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활동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2019 활동보고서>를 늦었지만 공유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공유할 사이도 없이 다양한 활동들을 내실있게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참여한 조사연구 보고서 목록도 곧 완성해서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꺼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1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활동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려요. 녹색법률센터_2019-활동보고서...
[오늘의 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제도 조사연구
엊그제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일회용품이 권장되기도 하는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을 잊지 않은 것 같아 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가 된 요즘, 화학물질의 성분에 대한 염려는 한 발 물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위생과 방역이 화학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성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시 더...
[온라인 세미나]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4월28일(화) 오후,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이신 박지혜변호사님도 토론자로 참여하셔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하자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영상 보기] https://youtu.be/ApO_sa5Ad-E...
[오늘의 자료]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
지난해 11월 녹색연합은 <배달은 용기를 싣고>라는 1회용 배달용기의 사용과 폐기에 관한 시민공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녹색법률센터에서는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권장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코로나 19 이후의 조금 더 나은 방향에 대한 모색과 또 다른 코로나 19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 최근 녹색법률센터에서 펴낸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 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환경피해 문제를 제기하는 법, 환경피해 대응 사례 모음,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질•대기•토양오염•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있을 때 그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의 원인이 오염 시설...
[채용공고]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협력활동가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소송, 환경법률 입법운동, 그리고 예비법률가 등에 대한 환경법률교육 등을 담당하는 녹색연합 전문기구로서, 상근 및 비상근 변호사와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입법운동 등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할 협력활동가를 기다립니다. ■ 모집부분 – 회원 관리, 회계, 환경법률교육 사업 및 소송지원 – 협력활동가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환경운동 및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
[2019년] 녹색법률센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늘 함께해주신 회원님이 계셔서 든든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종이 사용과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발급대상 – 2019년 정기회비와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