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2009년 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은 '환경부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6년 6월부터 제기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이 끝났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소송은 반환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 복구비용, 정화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환경부가 거부 통지하면서...
활동
환경소송센터 변호인단 '아름다운 지구인상' 수상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소장이 상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지난 2월 14일(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녹색연합 회원 정기총회에서 녹색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변호인단이 아름다운 지구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로는 서울대기오염 소송변호인단(이영기,우경선,전종원변호사님)과 이병일변호사님입니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변호인단은 서울의 대기오염의 문제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하는데 공헌함으로써...
국회, 유류오염 보상금 1조원으로 높일 수 있을까?
▲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정부 대응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정부에게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글 : 김 혁 환경소송센터 정책팀장 살림이 넉넉했던 적은 거의 없었지만 지인을 통해 보험에는 가입했다. 문제는 보험가입 비용이었는데 몇 가지 질병을 포기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다. 월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암보험을 빼는 게 어떻겠냐고 상담자에게 물었다. 암 보험을 빼는...
비 맞기 두려운 서울, 공기질은 괜찮을까?
[주장] 서울 대기오염소송 준비변론... 일본 치바대 역학조사가 쟁점 우산을 들고 오지 않은 날이면 비가 내린다. 비좁은 가방에 한 달간 우산을 들고 다녀도 내리지 않던 비다. 다행히 가방 속에 어제 신문이 있어 펼쳐들었다. 사무실 앞에서 신문지를 쓰고 있는 다른 동료를 만난다. 예기치 않게 비오는 날 보게 되는 출근길 풍경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비 맞는 문제에 민감해졌다. 옷이 비에 젖는 게 귀찮고 무엇보다 산성비이다. 우리 눈을 자극하고 피부질환을 유발할...
20년을 기다려도 ‘군용비행장 소음 특별법’ 감감 무소식
군용비행기가 지붕위를 바로 날아가고 있다 / 강릉 군용비행장 @녹색연합 “떴다 떳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모든 아이들에게 로망의 대상이다. 비행기가 아무리 로망의 대상이라지만 60년 이상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지붕위로, 논밭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면 그것은 로망이 아니라 고통이다.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이다. 비행기 가운데서도 군용항공기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골프장에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 –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예정지 –
주민들이 식수와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계곡이 구만산 곳곳에 흐르고 있다. “구만산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주민들에게 생명과 같아요. 가뭄이 들어 물이 없을 때도 계곡 물 덕분에 주민들은 살 수 있었죠.” 구만리 골프장 반대 투쟁위원회 반경순 위원장은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인 구만산을 가리키며 안타깝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이물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일이예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구만리는 1914년 구성말,...
대기시민모니터링 기자회견 그 후 우리는?
환경소송센터 김 혁 지난 12월 29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2008년 마지막 공식행사가 있었어요.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자전거21과 함께 2008년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을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죠. 도심지역 주요 교차로, 초등학교,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학교, 주택가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하여 그 결과발표를 했어요. 조사를 위해서는 이산화질소...
대기정책토론회에 다녀와서..
대기오염 시민모니터링이 한국과 오사카에서 동시에 시행된 이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5일(금) 흥사단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대기정책관련 정계, 학계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도시 대기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열정적인 박홍규 교수(영남대 교양학부)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후지나가 노부요님(오사카시민네트워크 대표)의 일본 대기오염 규제책의 역사와 성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일본 대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1년, 프레스티지호 사례에서 배운다.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1년, 프레스티지호 사례에서 배운다. -눈까마이즈! 결코 다시는!환경소송센터 김 혁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 1주년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의 주제는 기억이다. 전시회는 우리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기획되었다고 한다. 1년 전 기름폭탄이 터졌을 때 폭탄은 회오리폭풍을 일으켰고 드넓은 바다를 뒤덮었으며 바다에 기대어 사는 모든 존재를 남김없이 쓰러트리고 부수었다. 사방 천지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심판 청구
10월29일 오후 1시에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들과 환경소송센터는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10월29일 오후 1시에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들과 환경소송센터는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골프장 짓기 위해 집과 땅 빼앗는 나라- 골프장 땅 강제수용은 위헌이다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10cm의 기적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700여명의 시민이 아침잠을 설쳐가며 애써 준 성과다. 시민모니터링의 결과 보도자료가 나간 날 어느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산화질소 간이 측정캡슐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을 4 년 전 부터 계속하고 있는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아직까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을 30년 동안 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는 이런 일은 없다. 이산화질소 간이 측정캡슐의 오랜...
군산 미군기지 소음 토론회에 다녀와서
군산 미군기지 소음 토론회에 다녀와서“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옥서면 사람들은 왜 다들 목소리가 크냐고 물어요, 마치 화 난 거 같다고... 여기는 비행기가 날아다녀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우린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조차 없어요. ”지난 10월 7일 저녁, 군 소음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전라북도 군산의 옥서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군산미군기지에 60여년 가까이 주둔하면서 일으킨 대표적 환경피해라면 소음피해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