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및 기자회견 안내문2002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고시 2002-14호를 통해『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이에 지역주민과 인천의 환경단체는 엉터리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승인된 논현2택지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인천시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활동
환경법률학교
환경소송센터는 2002년 10월 21일~28일 환경법률학교를 서울 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
반칙으로 얼룩진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통합과 개혁의 시대를 염원합니다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은 우리 사회의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개혁을 통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서로 나누며 공평하게 사는 사회, 국민의 힘과 뜻으로 나라살림이 이루어지는 사회, 당당한 주권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회,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며,...
사무실 풍경2
1층 마당에는 해바라기도 피었습니다. ^^
사무실 풍경
사무실 옥상에 빨갛게 고추가 익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2002. 11. 28 녹색연합 / 환경소송센터 1. 환경측면에서 본 법률의 평가 이 법률은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WSSD에서 확인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환경부는 참여하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10월 7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께서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도로교통 정책과 체계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로교통 체계는 대기오염을 가중 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9월 23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께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나서 주었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의 원고 측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8/28] 생명의 강을 지키는 시민 문화제 “그대로 흐르게 하라”
*관련링크 : http://cafe.daum.net/stopsabzil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9월 2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께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나서 주었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장영기 교수에 대한 피고들의 반대신문과 함께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의 원고 측...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일정(8월 12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호흡기질환자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께서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법정에 나서 주었습니다. 이번 변론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