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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2002. 11. 28 녹색연합 / 환경소송센터 1. 환경측면에서 본 법률의 평가 이 법률은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WSSD에서 확인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환경부는 참여하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10월 7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께서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도로교통 정책과 체계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로교통 체계는 대기오염을 가중 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9월 23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께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나서 주었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의 원고 측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9월 2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께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나서 주었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장영기 교수에 대한 피고들의 반대신문과 함께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의 원고 측...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일정(8월 12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호흡기질환자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께서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법정에 나서 주었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일정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호흡기질환자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원고 분들중 박종윤, 권중희 씨가 법정에 출석하여 천식으로 인해 평소에 느끼는 생활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일정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호흡기질환자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인하대 임종한 교수를 모시고 인과관계, 역학조사, 환경성질환 등 대기오염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일정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호흡기질환자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고려대 이종태 교수를 모시고 인과관계, 역학조사, 환경성질환 등 대기오염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