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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적용 대상

2009년 10월 13일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적용 대상(대법원)1999. 4. 27. 선고 99도573 판결━━━━━━━━━━━━━━━━━━━━━━━【대기환경보전법위반】【판결요지】【참조조문】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24조 제1항, 제57조 제2호, 제60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38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39, 제39조의3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2009년 10월 13일 |

19940223   91가합2332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결【판시사항】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판결요지】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다만 인접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경인지역의 공동주책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2009년 10월 13일 |

19960329   94나11806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고법 【판결요지】【판시사항】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판결요지】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건축신축으로 인한 일조권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2009년 10월 13일 |

부산지법 1997. 07. 03. 선고 96가합 7055 판결:기각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1997.7.3. 선고 96가삽7055,19591 판결 : 항소기각)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7년도 2권 14페이지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 일조권 등의 침해된다는 이유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