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현장소식]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멈춰야 합니다

[현장소식]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멈춰야 합니다

*사진: 박지혜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사)기후솔루션 이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9/18(금)에 있었고, 안타깝게도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척지역에서는 최근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해안침식 문제때문에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1심 선고가 있었던 주말에는 국회의원 방문도 이루어지는 등 다시 투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24(목)부터 주민들이 농성에 들어가셨고, 그동안 소송을 맡아온...

섬진강 유역 수해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섬진강 유역 수해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활동] 섬진강 유역 수해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8일 아침 지리산 피아골 삼거리가 침수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접하고 늦은 밤 구례읍내, 화개장터가 건물 1층 높이까지 침수됐다는 뉴스기사를 보게 됩니다. 점점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54일간 장마지속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이틀 사이에 남원 지역엔 총 500mm 내외의 폭우가 내렸고, 구례와 하동의 이틀 총 강수량도 300-400mm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많이...

두 달 반의 인턴 생활을 마치며(인턴후기-한해인)

두 달 반의 인턴 생활을 마치며(인턴후기-한해인)

<두 달 반의 인턴 생활을 마치며-인턴 한해인>   시작하기 전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두 달 반 동안의 인턴생활이 오늘부로 끝납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사무실에서 마지막 후기를 쓰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환경 전반에 자발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환경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학교에서 환경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막연하게 ‘환경을 보전해야지.’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반 년...

녹색법률센터에서 한 달을 보내며(인턴-한해인)

녹색법률센터에서 한 달을 보내며(인턴-한해인)

녹색법률센터에 인턴으로 근무한지 어언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낯설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무실도 점차 익숙해지고, 딸기 하나라도 나누어먹는 활동가분들의 일상에도 점차 스며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과거에 비해, 환경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와 환경과 자연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 또한 고찰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많은 환경문제에 대해 되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 7.15. 인천녹색연합 법률간담회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하여 본부 녹색연합 정책팀을 시작으로 지난 7월15일에 인천녹색연합, 7월27일에 전북녹색연합과 함께 법률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조직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안을 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공유하고 소송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입법 대안, 대중 법률교육 구상 등을 함께하는...

2020 녹색법률센터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2020 녹색법률센터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지난 6월 초 녹색법률센터 사무국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자신을 로스쿨 2학년생이라고 소개하고 여름방학 동안 2주간의 실무수습을 녹색법률센터에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난 7월13일부터 26일까지 실무수습이 진행됐고,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녹색법률센터 업무 특성을 잘 보여주고,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 현장을 접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여 강의 일정과 현장 방문일정을 정했습니다. 최재홍 부소장님의 환경법 특강(20시간), 배영근 변호사님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녹색법률센터가 7월 3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을 주제로 한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1주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법적위상과 구속력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발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박지혜 변호사, 토론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리풀공원산책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리풀공원산책

서리풀 공원산책, 잘 다녀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21인 운영위원 변호사의 자발적인 활동참여를 통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안을 중심으로 w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충실하기에도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정도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에는 자연 속에서 운영위원•회원이 함께 만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더 나은 운영 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연산책을 도시 공원으로 정하게 된 건, 도시공원일몰제...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 간담회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녹색연합 본부 사업팀(기후에너지•자연생태•정책)과 지역 녹색연합(인천•대전•전주•광주•광양만•부산•대구•원주)의 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했습니다. 간담회 전후로 각 팀별•조직별로 단체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어 수시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자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구요. 코비드 19로 인해 미루고 미루다 첫 번째 간담회는 본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영기 변호사/배영근 변호사 지난 6월5일-6일 이틀간 울산 북구에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권자 175,138명의 28.82%인 50,479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투표참석자의 98.4%인 47,829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변호사들과 함께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총 34개의...

[온라인 세미나]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온라인 세미나]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4월28일(화) 오후,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이신 박지혜변호사님도 토론자로 참여하셔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하자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영상 보기] https://youtu.be/ApO_sa5Ad-E...

[오늘의 자료]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

[오늘의 자료]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

지난해 11월 녹색연합은 <배달은 용기를 싣고>라는 1회용 배달용기의 사용과 폐기에 관한 시민공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녹색법률센터에서는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권장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코로나 19 이후의 조금 더 나은 방향에 대한 모색과 또 다른 코로나 19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