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의 전체모습 내부순환로는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 시내내부로 연결되는 왕복6차선의 도로입니다. 1990년 1월 완공되었지요.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로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요. 정릉터널에서 동족으로 약 3km떨어진 곳에는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내부순환로...
활동소식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지난 9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강기갑 의원실, 환경단체 활동가, 각지역 대책위 주민들이 모여 올해 6월 30일날 있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실질적으로는 위헌임을 전제 함으로써 더 이상 공익시설이 아님을 인정하였지만 내년 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남한산성 환경산행 (8월 20일)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바라다본 남한산의 모습 8월 20일(토) 녹색법률센터와 민변 환경위 분들이 모여 남한산성을 탐방을 다녀왔어요. 안타깝게도 환경법률센터 분들은 일정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TT 이 날은 오랫동안 남한산성을 지키신 숲해설가 임백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한산성의 역사와 생태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 날의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남한산성의 복원사에 대해 나란히 걸으며 해설을 듣고...
용인 기흥저수지 오염현장 답사
7월 26일 용인시 기흥저수지 수질오염문제를 호소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용인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방출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를 지적하는 전화였다. 2002년부터 수질오염과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사건이었는데 지역주민은 그 피해를 참다못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었다. 용인시는 이 문제의 주민민원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동의하고 대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합류관을...
가장 녹색다운 일주일
사법연수생 2년차 이소영 대학 때 환경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환경단체 몇 곳의 회원이기도 한 나는, 작년에 사법연수원이란 곳에 들어가고 나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었다. 폐쇄적이고, 규율에 잘 따르는 사람을 길러내는 사법연수원이라는 공간은 시골과 동물을 좋아하고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나 같은 사람이 적응하기엔 어려운 곳이었지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나 역시도 1년 반 동안 또래집단의 생각에 많이 동화되기도 하고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제약과...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4강 후기
환경운동가의 법적대응에 대해 강의하는 최재홍 변호사(센터 운영위원) <막가파식 개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처음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대가 되었고, 다른 일정과 겹쳐 1강과 3강을 듣지 못 한 아쉬운 마음은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다. 곧 보상 받을 기회가 오길 바라며, 어떤 강의보다 열심히 들은 <4강: 환경운동가의 법적대응활동>을 복습 겸 돌아본다....
복사꽃을 닮은 회원님을 만나다._ 김정수 회원님 편
녹색법률센터에 회원 가입하시게 된 동기는? 같은 과 동기인 윤희 활동가가 권유해서... ^^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 농촌이에요. 학창시절부터는 도시에서 지냈지만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내서인지 자연에 관심이 많았어요. 도시에서 지내면서도 자연에 대해 향수가 많았고, 자연과 생태에 관한 책도 많이 찾아 읽었어요. 데이빗 소로우, 스콧 니어링, 장일순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 분들의 책을 읽으며 초야에 묻혀 사는 삶을...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3강 후기
(위 사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우경선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번 시간에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 할 수 있는 두가지 제도에 대해서 배웠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다. 두 가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검토 한다는 의미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실행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1977년 도입되어 1981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결정되고 난 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끼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2강 후기
주요 환경법률의 이해를 강의 중인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 국가 및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몇 가지 제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법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들이다. 물론, 이러한 규범들은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공공선을 유도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환경법 또한 환경 전반에 걸쳐 안정을 위한 재제수단임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한...
환경변호사와 함께한 청계산 등산
6월 11일 토요일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와 환경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왼쪽부터 민변 김동민 인턴, 녹색법률센터 및 민변환경위 위원장 이영기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여영학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우경선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윤복남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이윤희 활동가 입니다. ^^ ...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1강 후기
환경법률학교 1강을 맡아주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자원활동가로 6월 초부터 활동하고 있는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2011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는 녹색연합 활동가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은 평소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제게, 환경법과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학부...
2011 한일환경변호사 교류회 보고
2011년 5월 7일 한일환경변호사교류회가 민변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한일 양국의 환경변호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아리아케해소송단의 변호사, 활동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리아케해소송단은 일본에서의 ‘새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케해의 이사하야만 제방 개문(開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변 환경위원회, 4대강국민소송 대리인단,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