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권리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

  「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을 읽고 인턴활동가 나경서   자연은 소중하다,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 자연에게 “법적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과 당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나무와 강과 곰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은 자연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소개한다, 먼저 비인간동물의 권리에 대한...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

[이병일 변호사의 녹색서재] 데이비드 보이드의 “자연의 권리”

[이병일 변호사의 녹색서재] 데이비드 보이드의 “자연의 권리”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녹색법률센터 소장)     자연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닌 강, 또는 하나의 생태계 전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기초해서 이를 침해하는 인간들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까??   책에서는 동물의 권리, 종의 권리, 생태계의 권리까지 다루고 있고, 책을 읽어...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글. 우경선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녹색연합 공동대표)   자연의 권리는 환경변호사이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 부교수인 데이비드 보이드가 쓴 책으로 번역본이 2020년 10월 6일에 초판발행된 따끈따끈한 책이다. 필자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못하다가 평소 업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자연의 권리라는 제목에 이끌리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