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새만금 간척사업의 법률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제안의 배경  새마금 간척사업은 지난 2001년 5월 정부의 개발추진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당선자 시절 새마금간척사업의 사업목적인 농지조성을 경제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이유로 복합산업단지조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전라북도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력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만금사업의...

환경전문가 10명중 8명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비관적인 전망 표명

환경전문가 10명중 8명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비관적인 전망 표명 - 노무현정부 출범에 대한 환경정책변화 설문조사 결과 - 노무현 정부마저 '환경철학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이 실종된 정부'로  평가받는 낡은 정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 녹색연합 정책제언 발표녹색연합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환경단체 및 지역 풀뿌리 환경운동가, 대학교수, 국책 및 민간환경연구소 연구원 등 환경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에 대한...

인천 논현동 주민 건강 실태조사 발표

1255401241&&인천_논현동_주민_건강실태_조사_결과.hwp 남동공단 주변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요구 3800여개의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남동국가공단에 인접한 논현동 주민들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 공해물질에 의해 암,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지난 2002년 11월 한달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통 일대 주민...

(보도자료)인천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소송및기자회견

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및 기자회견 안내문2002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고시 2002-14호를 통해『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이에 지역주민과 인천의 환경단체는 엉터리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승인된 논현2택지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인천시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법률학교

환경소송센터는 2002년 10월 21일~28일 환경법률학교를 서울 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

반칙으로 얼룩진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통합과 개혁의 시대를 염원합니다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은 우리 사회의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개혁을 통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서로 나누며 공평하게 사는 사회, 국민의 힘과 뜻으로 나라살림이 이루어지는 사회, 당당한 주권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회,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2002. 11. 28 녹색연합 / 환경소송센터 1. 환경측면에서 본 법률의 평가 이 법률은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WSSD에서 확인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환경부는 참여하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10월 7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께서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도로교통 정책과 체계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로교통 체계는 대기오염을 가중 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