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 자료

[자료공유]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환경민원상담, 소송, 입법 및 제도개선 운동, 법률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녹색법률센터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공유합니다. 오늘은 개발사업에 맞닥뜨리게 된 환경민원 사례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일반>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주변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녹색법률센터가 갖고 있습니다. ↓↓ 아래 PDF 파일 클릭하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부결 요청 의견서

6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는 원전과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귀 위원회는 2016....

산지관광특구와 규제 완화의 문제점 발제문 자료

산지관광특구와 규제 완화의 문제점 발제문(배영근) 2015년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산으로 간 삽질, 산지관광특구와 케이블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저희 센터 배영근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발표한...

한중일변호사심포지엄

김재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Ⅰ. 서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고,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범위는 광범위하나 개별적인 피해액수는 적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집단화 양상을 띠는 환경분쟁은 공법 및 사법 영역에 걸쳐 복합적인 쟁송을 수반하고, 그러한 집단적인 쟁송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중일변호사심포지엄

1. 군 포사격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대법원 2005두 14363 판결)□ 법원의 판단1.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2.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2.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06두 14001 판결)□ 법원의 판단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