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패소,정부와 자동차회사는 안도해선 안돼 서울 지방법원 민사 제14재판부는 오늘 서울대기오염소송(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원고 패소판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
활동
[취재요청서] 국내 첫 대기오염 소송 판결선고
1265109872&&서울대기오염소송취재요청서.hwp 서울대기오염소송 기자회견 □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천식 및 호흡기 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서울대기오염소송(배출가스금지청구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피해자들이 건강악화의 원인을 오염된 공기질에서 찾는 국내최초의 대기오염소송입니다. 일인 당 3,0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유지청구소송을...
4대강 사업 국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c)생명그물- 낙동강 유역에서 4대강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4대강 국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에서는 ‘4대강 국민소송’ 심리가 열렸다. 이는 한강 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 재판이었다. ‘4대강 국민소송’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유역별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생명의 강을 살리는 소식 – 죽음의 삽날을 멈춰라!
생명의 강을 지키는 소식(01.27)죽음의 삽날을 멈춰라!생명의 강을 지키는 소식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보내드립니다. 4대강죽이기 사업 관련 현장소식과 소송진행사항과 활동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관련해서 문의사항과 의견은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카페로 해주시면 됩니다. ■ 4대강죽이기 공사현장소식 ○ 대구 달성보 공사현장 오염된 오니층 발견대구의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오염된 오니(진창같은 침전물, 슬러지)층이 대량...
서울대기오염소송 판결 연기_2월 3일 10시
서울대기오염소송 판결이 아래와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연기 사유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잡을 때, 다소 시간이 촉박한 감도 없지 않다고 했었는데, 판결문을 쓰기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2주 동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금강지역을 다녀와서
...
녹색법률센터 10주년 기념식 & 일일호프
- 박경호 선생님의 사회로 녹색법률센터 10주년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 우경선 녹색법률센터 소장이 노래로 환영사를 대신하고 있다. - 녹색연합 박영신 대표께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서울대기오염소송에 기대를 거는 이유
서울대기오염소송에 기대를 거는 이유 김 혁(녹색법률센터 정책팀장) 서울로의 출근길은 언제나 붐빈다. 의정부 민락동에서 성북동 사무실까지 평균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집 앞에서 10-1번 버스를 타고 도봉산역까지 온 후 지하철로 갈아탄다. 이 버스는 107번 버스 2~3대가 지나간 후에나 오고 서울로 들어오는 초입인 장암동 근처에서 항상 막힌다. 아침이면 자가용, 화물차, 버스들이 한데 얽혀 거북이 행진을 벌인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4대강 비상 시국대회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는가?”
2009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벗”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난히도 부침이 많았던 2009년. 어려움 속에서도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해주신 회원님의 고마운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2009년 한 해 녹색연합에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기부금 소득공제(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5% 내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에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o...
4대강 사업은 “막장드라마”
서울대기오염소송 결심 12월 9일 오전10시 30분
지난 2007년 2월 28일 제기된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이제 마지막 절차인 결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일날에는 서울대기오염소송 대리인단이 그동안 제출했던 서면을 정리해 최종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9년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