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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전국대책위원회 발족식 발표자료 전국에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설치와 직접 관련된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서도 골프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립하는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도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골프장 반대 각 지역 주민들, “골프장은 영리시설이다”헌재 공개변론 앞둔 3월 8일부터 헌재 앞 1인 시위 1. 오는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경기도 안성 동평리 주민들의 위헌소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성동평리에 대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골프장에 집지으면 줄도산 우려 사라지나?경기도는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 폐기하라! 지난 2월 23일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주택입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신규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의거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골프장은 원형보전녹지 활용 없이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기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원형보전지 준수...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패소,정부와 자동차회사는 안도해선 안돼 서울 지방법원 민사 제14재판부는 오늘 서울대기오염소송(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원고 패소판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

1265109872&&서울대기오염소송취재요청서.hwp 서울대기오염소송 기자회견   □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천식 및 호흡기 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서울대기오염소송(배출가스금지청구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피해자들이 건강악화의 원인을 오염된 공기질에서 찾는 국내최초의 대기오염소송입니다. 일인 당 3,0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유지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