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에 개발사업에 대한 항소권을 주자. 정연경(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얼마 전 ‘지속가능경영원’(이하 경영원)은 [스위스, ‘호프만 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란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경영원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호프만 법안은 개발사업의 지연 및 중단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할 것과 환경단체의 단체항소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제어장치를 담고 있다. 문제는 경영원이 내놓은 시사점이다....
활동
[보도자료] 송전탑, 송전 선로 지나는 사실 숨긴 채 아파트 분양한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책임
1255173772&&수정본.hwp 송전탑, 송전 선로 지나는 사실 숨긴 채 아파트 분양한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책임 법원, 송전탑∙송전 선로 등 위해시설이 아파트 재산가치에 영향 미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해오늘 9월 2일(금요일) ‘파주교하벽산아파트’ 거주 주민(이하 원고)과 우경선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가 ‘벽산건설주식회사’와 ‘동우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제1민사)은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존재를 아파트...
[보도자료] 민간법률조사단, 방폐장 추진 위법 사례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1255173712&&민간법률조사단_보고서.hwp 민간법률조사단, 방폐장 추진 위법 사례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05년 8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현재 동.서해안 인접지역이 방폐장 유치 문제로 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방폐장 유치 홍보에 직접 나서고 있어 지역내 공무원들과 주민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이미 군산, 부안, 경주, 포항 지역 지자체들은 방폐장 유치 홍보를 위한...
[논평] 환경부장관을 정치적 안배로 기용하는 한 대한민국에 환경정책은 없다.
환경부장관을 정치적 안배로 기용하는 한 대한민국에 환경정책은 없다. 청와대는 사표를 낸 곽결호 환경부장관 후임에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내정했다. 우선 그간 국가 환경정책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현 곽장관을 교체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해온 것처럼 환경정책에 대한 능력과 자질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안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여전히 면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의 환경부장관 내정은 분명하게...
[성명서] 낙동강 유역환경 청성명서
1255173582&&낙동강유역환경청집회_성명서.hwp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신청을 불허하라!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놓고 옷을 입지도 벗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낙동강하구 을숙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당사자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낙동강하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을숙도의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성명서] 부산시청 규탄집회 성명서
1255173518&&부산시청규탄집회_성명서.hwp 동양최대 습지보호지역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명지대교 건설중단과 대안모색을 엄중히 촉구한다. 전국녹색연합(녹색연합 본부,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작은것이아름답다, 환경소송센터)은 동양최대의 습지보호지역이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성명서]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미군기지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제1민사부는 오늘(1월 28일) 오전 10시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대표 박오순 변호사, 담당 변호사 : 우경선)가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국가는 1,965명의 주민에게 총 40억469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논평] 한국의 사법주권 재확인!
1255173408&&맥팔랜드논평.hwp 한국의 사법주권 재확인!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항)는 오늘(18일) 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주범인 미 군무원 피고인 맥팔랜드 알버트앨에 사건에 대해(미8군 영안실 소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인 징역 6개월보다는 다소 완화된 선고이지만 미군의 환경오염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의 사법주권을 재확인한 점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성명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공기청정기가 공기오염기로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최근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웰빙열풍과 함께 건강하고 친환경적 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기업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공기청정협회는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에 실험 의뢰해 발표한 공기청정기 오존발생량실험결과에서 무려 오존(O3)의 환경기준치(EPA 기준:0.05ppm)를 2배에서 7배나 초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시 한번 기업의 이윤만 추구할...
[성명서]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철회하라!
국토제도의 근간을 허물어 난개발을 조장하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10,000㎡이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관리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나 부지면적 제한으로 공장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창업이 제한되어...
[논평] 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1254818186-골재채취법개정의견서.hwp 환경보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건교부의 독점권 확보를 경계한다!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폐해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수 건설교통부는 2004년 7월 22일 골재채취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수년간 옹진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바닷모래를 채취해온 데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 왔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 데 있다....
[보도자료]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환경부 제출
1254818117&&천성산_원효터널_공사_환경영향_재평가에_대한_법률적_의견서.hw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단체를 대표하여, 박오순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 등이 2004년 8월 25일(수) 15:00 환경부 박선숙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