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녹색칼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삼척'

[녹색칼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삼척'

박지혜 변호사((사)기후솔루션 이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녹색칼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삼척'   2018년 겨울 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면서 처음 맞았던 겨울에 삼척으로 향하였다. 강릉에서의 재판을 마치고 허겁지겁 밤늦게 달려간 우리를 맞아주시던 수심가득한 얼굴들. 대형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사라지게될 고향 바다의 풍경, 앞으로 삼척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어른들을 만났다. 발전소 측의 설득에 넘어가 마을 이장이...

[녹색서재] 안현지 변호사의 코스모스 다시 읽기

[녹색서재] 안현지 변호사의 코스모스 다시 읽기

안현지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녹색서재] 코스모스 다시 읽기 1980년에 나온 이 책은 저자 칼 세이건이 1996년 사망한 지 한참 된 지금도 서점 매대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고전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과학철학 석좌 교수 장하석은 중학생 때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원서로도 읽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칼 세이건에게 편지를 보내고(답장은 못 받았다고...)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한다. 올해엔 부인 앤 드루얀의...

행주, 걸레 모셔오기

행주, 걸레 모셔오기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냈다. 동네 앞 신작로에 읍내로 가는 버스가 하루 3번 다니는 외딴 곳이었다. 초저녁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 하시는 어머니 무릎 팍에 매달려 문풍지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에 졸음이 쏟아졌는데, 읍내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쏘아대는 불빛에 방안이 환해져 놀라 깨면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달래며 등을 도닥여주셨다.   우리 집은 낡은 초가집이었다. 어머니는 아침저녁으로 방걸레질을 하셨고 끼니때마다 정지(부엌) 부뚜막과 가마솥 뚜겅을 행주로 훔치셨는데,...

강을 강답게! 산을 산답게!

강을 강답게! 산을 산답게!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과 국토개조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수질개선, 홍수예방, 용수확보, 관광산업육성, 생태계복원이라는 사업목적을 표방하며 시작하였다. 그러나, 토건자본의 배만 불린 4대강 사업은 녹조라떼로 대표되는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고, 가뭄피해지역과 홍수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도 주지 못한 가운데,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불도저로 불리우는 이명박이 민간기업 운영시 경험한 효율성과 토건에 대한 신념으로 4대강을...

[환경인사이드 ⑧]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기분 탓이 아니라 기후변화 탓

[환경인사이드 ⑧]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기분 탓이 아니라 기후변화 탓

불과 며칠 전까지 온 국민이 폭염에 시달렸다. 전국이 찜통으로 변했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됐다. 질환의 특성상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열질환에 시달리거나 사망했고, 여러 농가에서 가축들이 집단 폐사했다. 어르신들로부터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더위”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열병을 앓았고, 유럽에서는 40℃가 넘는 이 무더위를 ‘루시퍼(사탄, Lucifer)’라 부르고 있다....

[환경인사이드 ⑦] 개헌 논의에 부쳐 –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개헌 방향

[환경인사이드 ⑦] 개헌 논의에 부쳐 –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개헌 방향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30년 만의 개헌에서 환경 분야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동안 ‘헌법상 환경권’이 가졌던 초라한 위상을 떠올리자면 개헌 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환경권’의 초라한 위상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이 가지는...

[환경인사이드 ⑥] 탈핵, 국민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필수 덕목

[환경인사이드 ⑥] 탈핵, 국민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필수 덕목

작년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620회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에 총 2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그중 6기에 해당하는 월성·신월성 원전은 진앙지인 경주에 위치해 있다. 작년 9월 이후 전혀 잦아들지 않는 지진 뉴스, 그리고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원전을 볼 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저 운에 맡겨 두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 돋는 두려움을 느꼈다....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법은 그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한다면, 환경법 분야에서 이러한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폐기물’의 개념이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에 대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 규정만으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 때부터 폐기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④] 시행 앞둔 동물원법, 미약하지만 중요한 시작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④] 시행 앞둔 동물원법, 미약하지만 중요한 시작

작년 제19대 국회의 폐원을 앞둔 시점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이 법은 오는 5월30일에 첫 시행을 맞게 된다. 동물원법은 동물단체와 동물원 운영자들의 긴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정됐지만, 특이하게도 제정과 동시에 ‘개정의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동물원을 공원시설이나 박물관의 한 종류로 분류해 임의적인 등록의 대상으로 취급해...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➂] 미세먼지 해결책은 석탄발전 축소와 전기요금 현실화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➂] 미세먼지 해결책은 석탄발전 축소와 전기요금 현실화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공약은 그다지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환경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만큼 크고, 나아가 환경이 ‘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과 원인별 기여도는 계절과 바람 방향,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연구주체와 연구자에 따라서도 분석이 조금씩 다르며 아직 과학적으로...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②] 정확한 측정·평가 없이는 환경정책도 없다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②] 정확한 측정·평가 없이는 환경정책도 없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9개월에 걸친 환경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자 총 32명을 입건해 그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는 몇 개 언론에서 검찰 보도자료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다뤄졌지만, 사안의 심각성만큼은 이슈화되지 않았고 그 본질이 부각되지도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법령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대한민국 환경변호사로 사는 법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대한민국 환경변호사로 사는 법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필자를 소개할 때 ‘환경’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라고 설명하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질문이 돌아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질문과 ‘환경으로 밥벌이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게재하게 될 이 지면의 첫 번째 이야기로, 항상 어렵게 설명해야 했던 ‘환경변호사’의 업무와 생활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필자는 환경팀이 잘 갖추어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