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해외사례

1.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1.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1)산림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이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고, 1989. 6. 19. 산림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는 제1종...

1255419897침수지하철21.pdf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제한된 증거로서 사실인정을 하되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첨부합니다.

  1. 신청인들은 이 사건 도로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소유자들이고, 피신청인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이다)와 경부선철도가 교차하는 철도건널목 부분의 지하를 굴착하여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의 시행자이며, 피신청인 1, 2는 2005. 4. 6. 피신청인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다.   2. 이 사건 도로의 동쪽과...

1255419830-20.pdf 1.구 농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시행령 등의 환급금결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례요지 첨부합니다.

1255419794-20.hwp 1. 법령상의 근거 없이,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

1255419760-19.pdf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 장관과도 협의를 하지 않고 승인 처분을 하였다면 위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첨부합니다.

1255419683-18.pdf 판례 원문 첨부합니다.

1255419644-17.pdf 창원지법 한국OO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1255419609-16.pdf 수원지법 성남지원 하남시 송전선 철거 판결

1255419580-15.pdf 수원지법 용인시 난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장 수원지법 2002. 6. 28. 선고 2000가합8222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