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3일 대한민국회에 발의(김원기의원 대표발의)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이하와 같이 제출합니다.--------------------------------------------------------------------------------1. 개발계획의 입안권 및 승인권- 새만금매립사업은 (구)농업기반공사(현, 농촌공사)가 약17년간에 걸쳐 수행해온 사업이며, 이 사업의 시행자인 농촌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서울대기오염소송
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서울대기오염소송 - 김 혁서울대기오염소송 소장제출을 앞두고 신문사 기자들로부터 몇 차례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조심스러웠다. 미리 기사가 나가버려 기자회견 당일 날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보도자료] 서울 대기오염 소송 원고인단 모집
[보도자료] 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서울 대기오염 소송 원고인단 모집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사무국: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천식ㆍ만성기관지염ㆍ천식성기관지염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나 현재 서울지역에서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닌 사람은 누구나...
[논평] 한미 FTA 대기오염 악화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논평]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대기오염 악화로 국민의 건강을...
[논평] 환경단체에 개발사업에 대한 항소권을 주자.
환경단체에 개발사업에 대한 항소권을 주자. 정연경(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얼마 전 ‘지속가능경영원’(이하 경영원)은 [스위스, ‘호프만 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란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경영원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호프만 법안은 개발사업의 지연 및 중단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할 것과 환경단체의 단체항소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제어장치를 담고 있다. 문제는 경영원이 내놓은 시사점이다....
[보도자료] 송전탑, 송전 선로 지나는 사실 숨긴 채 아파트 분양한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책임
1255173772&&수정본.hwp 송전탑, 송전 선로 지나는 사실 숨긴 채 아파트 분양한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책임 법원, 송전탑∙송전 선로 등 위해시설이 아파트 재산가치에 영향 미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해오늘 9월 2일(금요일) ‘파주교하벽산아파트’ 거주 주민(이하 원고)과 우경선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가 ‘벽산건설주식회사’와 ‘동우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제1민사)은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존재를 아파트...
[보도자료] 민간법률조사단, 방폐장 추진 위법 사례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1255173712&&민간법률조사단_보고서.hwp 민간법률조사단, 방폐장 추진 위법 사례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05년 8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현재 동.서해안 인접지역이 방폐장 유치 문제로 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방폐장 유치 홍보에 직접 나서고 있어 지역내 공무원들과 주민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이미 군산, 부안, 경주, 포항 지역 지자체들은 방폐장 유치 홍보를 위한...
[논평] 환경부장관을 정치적 안배로 기용하는 한 대한민국에 환경정책은 없다.
환경부장관을 정치적 안배로 기용하는 한 대한민국에 환경정책은 없다. 청와대는 사표를 낸 곽결호 환경부장관 후임에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내정했다. 우선 그간 국가 환경정책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현 곽장관을 교체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해온 것처럼 환경정책에 대한 능력과 자질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안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여전히 면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의 환경부장관 내정은 분명하게...
[성명서] 낙동강 유역환경 청성명서
1255173582&&낙동강유역환경청집회_성명서.hwp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신청을 불허하라!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놓고 옷을 입지도 벗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낙동강하구 을숙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당사자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낙동강하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을숙도의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성명서] 부산시청 규탄집회 성명서
1255173518&&부산시청규탄집회_성명서.hwp 동양최대 습지보호지역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명지대교 건설중단과 대안모색을 엄중히 촉구한다. 전국녹색연합(녹색연합 본부,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작은것이아름답다, 환경소송센터)은 동양최대의 습지보호지역이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성명서]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미군기지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제1민사부는 오늘(1월 28일) 오전 10시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대표 박오순 변호사, 담당 변호사 : 우경선)가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국가는 1,965명의 주민에게 총 40억469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논평] 한국의 사법주권 재확인!
1255173408&&맥팔랜드논평.hwp 한국의 사법주권 재확인!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항)는 오늘(18일) 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주범인 미 군무원 피고인 맥팔랜드 알버트앨에 사건에 대해(미8군 영안실 소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인 징역 6개월보다는 다소 완화된 선고이지만 미군의 환경오염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의 사법주권을 재확인한 점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