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토론회 소식]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 모색

[토론회 소식]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 모색

지난 1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녹색법률센터 · 보건의료학생 ‘매듭’(이하 ‘매듭’)의 주최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 동물자유연대 ·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의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하여 연구자 및 교육자 · 법률가가 발제 및 토론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동물실험실습의 교육 대상자인 의대 · 약대 등의 재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동물실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이번 여정은 환경소송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제 모습을 잃은 가리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픈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부소장님의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리왕산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님께 현장 강의를 요청드렸고, 가리왕산에 가보는 것도 좋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침엽수들을 보러 꼭 한 번 가보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녹색연합에서 시민들과 함께...

[현장소식]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함께하자

[현장소식]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함께하자

  지난 11월 24일 창원에서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함께하자>는 제목으로 녹색법률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경남기후비상행동이 함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오프라인 집회에 녹색법률센터 사무국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설립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고성하이 발전소는 올해부터 2051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 현황과 대안모색   녹색법률센터에서 보건의료학생 매듭과 함께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점차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의도의 민법 개정안(민법 98조의2)이 입법 예고된 만큼,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실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2021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강사 안내

2021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강사 안내

  2021년 11월 16일 - 12월 14일 (매주 화요일) 19시에 녹색법률학교가 열립니다. 상시 수강신청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MJuCffgssP7Q1FpW7 ■ 참가비: 무료 ■ 참가문의: 전화 02-747-3753 메일 kelc@greenkorea.org *이 강의는 전국녹색연합 3% 공동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녹색칼럼]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녹색칼럼]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잃어버린 법적 상상력과 공상을 찾아서: 법과 문학에 대한 단상   Ⅰ. 법과 문학이란?   나는 별다른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 남는 시간에 소설 한 줄 읽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어느 순간 ‘법과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겠구나, 하며 혼자 웃었다. 법과 문학은 ‘문학의 법’(=법적 규율 대상으로서의 문학,...

[김성우 변호사의 녹색서재] 한승태의 “고기로 태어나서”

[김성우 변호사의 녹색서재] 한승태의 “고기로 태어나서”

      내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궁금증은 이내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맛을 음미하는 것에 밀려 사라져 버리곤 했다. 그러다 함께 일을 하던 동료가 한승태 작가의 ‘고기로 태어나서’를 추천해주어 우연치 않게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몹시 불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건네준 이 책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식용 동물들의 삶이 담겨 있었다.   작가는...

2021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2021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2021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2018년에 이어 3년만에 녹색법률센터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가 다시 열립니다. 이번 녹색법률학교는 환경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 다양한 사례와 실질적인 현안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국의 환경활동가 및 관심 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의일정: 2021. 11. 16(화) ~ 12. 14(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 강의대상: 전국의 환경활동가 및 환경활동에...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

2021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2021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녹색법률센터 2021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   녹색법률센터 소개 녹색법률센터는 1999년 5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미군 독극물 한강방류 형사고발, 미군비행장소음 손해배상소송,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서울대기오염 소송, 태안유류오염 손해배상소송, 4대강사업취소 소송,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

2022 상반기 인턴 모집공고

2022 상반기 인턴 모집공고

<녹색법률센터> 2022 상반기 인턴 모집공고   녹색법률센터에서 2022년 상반기 인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녹색법률센터 22명의 운영위원의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무국 업무 전반과, 녹색연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활동 내용] ▲ 환경민원상담, 소송, 법제연구, 회원 프로그램 운영, 현안대응, 연대활동, 법률교육 등 녹색법률센터 활동 지원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