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

11월 19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가 열리기 전,  녹색법률센터 소장,  우경선 변호사님은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대책위분들에게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

  11월 6일, 4대강 정비사업소송을 위한 원고적격자 지역설명회를 위해 여주에 다녀왔다. 가는 내내 ‘우리 나라 가을산이 참 예쁘구나.’느끼며 갔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은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이 낳은 또 다른 얼굴이었다. 겉보기에는 ‘도장날인’싸움 이었지만 그 속에는 4대강 사업이 낳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이권이 갈린 것이다.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렵게 내려온 변호사와 각...

4대강국민소송단모집에 마지막 힘을 모아주세요

안녕하세요! 4대강 범대위 상황실입니다. 4대강 삽질을 멈추고 생명의 강을 지키는 국민소송단 모집 마감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0 모집마감일 : 11월 22일(일) 0 소장제출예정일 : 11월 26일(목) * 오프라인으로 국민소송단 모집하고 아직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엑셀로 정리해서 23일(월)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가분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낼 곳 : thunder@greenkorea.org)...

[보도자료] 국가가 외면한 군소음 해결, 피해주민 해법 모색

국가가 외면한 군소음 해결, 피해주민 해법 모색- 군 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피해 인구 70만에 달해도 군 소음 관련법·정책 전무군소음 피해 해결 위해 주민, 지역사회 해결 방안 모색 1. 전국 15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실은 19일(목)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군소음피해주민, 피해지역 지자체 및 시도의회 관계자, 군소음 대책활동을 벌여온 가네코 토키오 일본 시의원,...

환경전염병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

환경전염병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   정연경(녹색법률센터 사무국장)   예측은 했지만, 비켜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신종플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다. 하루 감염자가 1만명이 넘어서고, 사망자가 50명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종플루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은 신종플루로 명칭을 통일했지만, 신종플루는 초기에는 돼지독감이라고...

새로운 녹색의 길을 준비하며

  새로운 녹색의 길을 준비하며 환경소송센터 10년, 이제 <녹색법률센터>로 다시 시작합니다. 정연경(녹색법률센터 사무국장)   우리 이웃의 환경권 지킴이. 1999년 5월 문을 연이래 환경소송센터가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이 땅에 씨앗을 뿌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한반도 생태계는 유래 없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도로건설 등의 대형 국토개발사업,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 서해안...

녹색연합 방문 수기

평소에 에너지절약에 조금이나마 신경 쓰고 있던 나는(예를 들자면 양치질을 할때 수도를 잠그기, 세수할때 물을 받아서 하기, 나갈때 불은 항상 끄고 다니기, 연습장은 항상 이면지를 사용하기 등등.) 사법연수원에 들어와서 2학기를 맞이하게 되고 환경법 학회의 가입공고가 있자 조금이나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을 더 찾아보고 싶은 동기아래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처음 기관방문을 하게 된 곳이 녹색연합인데 핑계랄까, 고시공부만 하던 나는 상식 부족으로...

결실의 계절

*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이 끝나고 원고 측 증인과 변호사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 부터 우경선 변호사, 장영기 교수, 이영기 변호사 11월이다. 슬슬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때이다. 무엇보다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이다.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007년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서울대기오염소송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이들이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법정 증인으로 중요한...

4대강 정비사업 소송을 위한 원고적격자 대상 설명회

4대강 정비사업 소송을 위한 원고적격자 대상 설명회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 국민소송단에 참여할 원고적격대상자(사업영향권 거주자 및 소유자, 점유인 등)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4대강 범대위 상황실과 환경법률센터, 4대강 교수 반대모임, 녹색법률센터 등에서 참여하여 설명회를 진행하고, 소송취지에 동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고적격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11월 11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상대측에서 섭외한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천식발명에서 실내대기질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