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청사 신관311호에서 한강재판 2심 1회 기일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원래는 6월 24일로 첫 기일이 잡혔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8월 22일로 기일이 변경되어, 국민소송단 대리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변론기일이 당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진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재판장(강민구)은 “재판처리상 기계적으로 1회기일이 잡히는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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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레미콘공장 행정심판사건
대전 인근에는 갑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갑천 바로 옆에 레미콘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레미콘공장 측에서는 대전광역시에 불승인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천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에 참여하여 만약 공장이 들어선다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저희...
김포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소송과 관련사건들
김포시의 어느 시골 마을에는 담장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오던 주민 9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청은 지난해 7월 23일 마을 뒷산에 금속압형제품 등 제조공장 7동을 건설하도록 하는 공장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양택리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길이 좁고 지반이 약하여 대형트럭이 다니기 어렵고, 길 지하에는 간이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위한 추가 관로매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김포시청에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o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전국 4개 법원(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하여, 수차례의 변론기일, 현장검증기일을 거치면서 4대강사업의 위헌ㆍ위법성을 입증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법부는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국민소송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o 이에 국민소송단은 4개 법원의 판결에...
골프장 소송
현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소송의 진행 내용입니다. 1)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CC - 제소일: 2009년 3월 20일 - 사건명: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 진행현황: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패소 - 주요쟁점: 골프장이 토지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시설인지의 여부 2) 경기도 천안 북면 명덕리 청한대중 골프장 - 제소일: 2009년 8월 19일 - 사건명: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 - 진행현황: 1심 패소,...
4대강사업 취소소송(영산강) 1심 판결문
1299137431영산강- 2011.1.13.판결문.hwp 4대강사업 취소소송(영산강) 1심 판결문입니다. (2011년 1월 18일 선고)
4대강사업 취소소송(낙동강) 1심 판결문
1299133401낙동강-2010.12.10.판결문.pdf 4대강사업 취소소송(낙동강) 1심 판결문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선고)
서울대기오염소송 1심 판결문
1299052952서울대기오염소송1심판결문(최종).pdf 서울대기오염소송 1심 판결문입니다. (2010년 2월 3일 선고)
골프장사업에 수반된 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사항(2)
o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 제6호 등 위헌소원o 사건의 개요 - 경기도지사는 2007년 5월 21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산11-1 일원에 대하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 안성시장은 2007년 11월 21일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산11-1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종류:체육시설, 명칭:동평컨트리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이언씨피씨코리아)에 관한 실시계획을...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 – 1심 종결에 즈음하여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 - 1심 종결에 즈음하여 1. 들어가며 2009. 11. 25. 서울행정법원(한강 사업, 원고 6,194명), 부산지방법원(낙동강 사업, 원고 1819명), 대전지방법원(금강...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3
남한강 소송은 원고측에서 2009. 11. 29. 소장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10. 4. 14. 제 1회 변론준비기일을, 같은 해 5. 12.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5. 20. 현장검증을, 같은 해 6. 18. 제1회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010. 10. 29. 변론종결을 하기 까지 총 6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각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전문가 증인 등을 통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검증은 원고와...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8)
2007년 2월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다. 원고들은 1심 판결 선고 후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은 올해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환철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항소심 판결선고일은 11월 25일로 잡혀 있다. 김환철 박사는 ‘역학연구의 세계적 추세는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이 천식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역학적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추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