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174977&&경부운하_법률가_100인_선언_보도자료_1차.hwp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 발족 및 법률가 1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8. 3. 6(목) 오전 11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 - 주최 :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1.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삼성중공업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
1. 제명특별법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법안에서 피해주민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일반법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은 이번 사건이 피해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치로서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게 반감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제3자의 불법행위가 사고 발생과 피해확산에 주되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름유출 사고와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유조선 사고의 경우와 같이 사고 유조선의 이름을 제명에 그대로 사용한 것 역시 사건의...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건설교통부는 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건설교통부는 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2월 14일(목), 건설교통부가 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졸속 추진과 밀실행정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건설교통부와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모두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을 얼마나 속이고, 기만해 왔는지도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건설교통부는 특별법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특별법 추진과...
[성명서]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
1255174762&&080205_성명_책임제한.hwp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2월 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이 지난 15일 서산지원에 신청한 책임제한개시 여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방제조합 측에서 유조선측에 대한 방제비용 청구를 하면서 유조선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하여 유조선측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책임제한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유조선에 대한 가압류는 당사자들 사이에...
[성명서]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은 즉시 방제에 나서라
1255174707&&080205_성명_방제명령.hwp 기름유출사고 주범 (주)삼성중공업은 즉시 방제 나서고,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의 무모한 항해가 야기한 서해 해상국립공원 일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의 주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은 이렇다할 복구와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하여 위로하기는커녕 법원에 중과실책임이 없다는...
[성명서] 예산군 광시골프장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승소
1255174597예산군골프장백지화_대책활동_및_소송_경과.hwp 예산군 광시골프장 예정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지역주민 소유권 인정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월 31일) 오후 2시 대법원 민사3부는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군유림)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05다60871)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의견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1255174474&&특별법_기자회견_자료.hwp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1. 입법목적과 주요내용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주요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성명서]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1255174396&&0801_02_성명_검찰.hwp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검찰은 2008. 1. 21.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상크레인의 부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 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예인선 선장과 선주회사들에 대하여 불구속기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죄명은 형법상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업무상 과실로 파괴하였다는 형법 제189조, 제187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적용하였고,...
[보도자료] 서해기름유출 공익법률상담소 – 피해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개별 법률상담실시
1255174338&&보도자료_08_01_20.hwp 서해기름유출 공익법률상담소 지역에 안착하다. -피해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개별 법률상담실시. 삼성중공업 크레인-현대유조선 충돌 서해 기름유출사고가 있은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설명회’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주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복잡한 보상절차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태안군청, 해수부, 수협은 물론이고 각종...
[보도자료]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월 9일(금) 오후 2시, 명동 청어람에서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문제는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경분쟁에 따른 사법적 접근이 어려워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집단적 환경분쟁을 처리하고 있고,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분쟁해결과...
[보도자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김동철 국회의원은 9월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은 수 십년간 인근주민들에게 건강․정신․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주었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적절한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논평] 환경 분야 공익소송제도를 만들자
정연경(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지난 4월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이하 명지대교 소송)을 제기 했던 부산 시민 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민사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명지대교 소송을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사례로 다뤄도 될까? 명지대교 소송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