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박병채 변호사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서울 상암지구에서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석면피해에 직면해 있을 건설노동자를 찾아 필요한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상암지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인 노동자들의 건강검진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 근무자들로 하루하루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활동소식
대기오염 시민 건강 피해,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 대기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기오염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기오염 시민강좌를 듣고 있다. 지금 서울대기오염소송 법정에선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이 3년째에 접어들었다. 올해 3월 18일 준비변론이 종결된 후 매달 법정 심리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합의 제 14부 재판부는 올해 11월 경에 재판을 종결한 후 내년 초 판결을 예고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법정은 최근 매우 역동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법정 발언을 시작한다. 때로는...
활동수기_자원활동가 정준영
녹색연합에서 여러 간사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 자원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로스쿨 방학기간에 공부와 함께 실무와 관련된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였다. 환경 분야는 원래 관심이 있었고 학부시절에도 환경동아리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이슈들에 대해 둔감해졌고 또 스스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끊었었다. 하지만 마치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니 답답했고 지금은 로스쿨에 진학해서 로스쿨의 제도와 취지를...
송전탑 건설 이대로 좋은가
"학생들 8명이 입원 하고 12명이 다치는 초유의 일이 발생!" 총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환경소송센터에는 송전탑에 관한 민원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따른 전자파 피해와 권리구제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환경소송센터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사 기지국에 대한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들을 상담해 드리고는 있지만 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자파 피해에 대해 아직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상황 지난 6월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356호실에는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임종한 교수는 1987년부터 산업의학과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의학은 직업적인 노출이나 환경에의 노출에 의한 발병위험을 분석하는 의학 분야이다. 그는 93년도 석사학위 논문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 대기오염 문제에 눈을...
녹색일꾼에게 듣는다 1
환경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의 능력은 공부로 달성되기보다 꾸준한 관심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며 다져질 때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 열정과 의지를 가져야 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부딪쳐 가다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특집_녹색직업으로 이동하라- 녹색일꾼에게 듣는다 1 녹색가치는 일상에서 찾아야죠 - 환경변호사 이영기 님 - 글 이동근 인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숨 쉬던 운동가였던 그이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지원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삼성본관 앞, 환경 보건 노동 단체들이 건설노동자 석면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단 출범식을 열었다. 캠페인단은 석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건설노동자를 찾아 이들의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해 힘쓸 것이다. 이날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소장이 연대 발언을 하였다. 과거 석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법률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석면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건설산업노동연맹 석면관련 회의 장면 지난 4월 7일 보건의료단체 연합 사무실에는 그동안 석면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들이 모였다. 단체 실무자들이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로 촉발된 ‘공포’의 실상, 파급력, 그리고 시민사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석면문제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까지 석면에 노출되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만큼 소홀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미군기지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소회
미군기지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7년 만에 미산골프장 승인 취소 결정
7년 만에 미산골프장 승인 취소 결정 - 미산골프장 문제는 우리시대의 자화상 - 지난 7년 동안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많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3월2일 오전8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긴급하게 미산골프장에 대한 재심의를 개최했고, 그결과 미산골프장 건설계획을 부결했다. 2월27일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산림(입목축적)조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이후 46일...
똑똑한 시민이 되고 싶으세요?
대법원,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2009년 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은 '환경부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6년 6월부터 제기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이 끝났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소송은 반환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 복구비용, 정화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환경부가 거부 통지하면서...
환경소송센터 변호인단 '아름다운 지구인상' 수상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소장이 상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지난 2월 14일(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녹색연합 회원 정기총회에서 녹색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변호인단이 아름다운 지구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로는 서울대기오염 소송변호인단(이영기,우경선,전종원변호사님)과 이병일변호사님입니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변호인단은 서울의 대기오염의 문제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하는데 공헌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