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홍천 구만리 주민들은 골프장 반대 투쟁을, 청양 강정리 주민들은 폐석면광산 폐기물 처리장 반대 투쟁을 각각 10년을 훌쩍 넘게 하여 왔습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도 오랫동안 두 마을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왔는데요. 두 마을 모두 연대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지사 직속으로 꾸려진 특별위원회가 환경적‧법적 문제점을 낱낱이 검토함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 총 19명 중에서 우리 센터 운영위원이 8명(김주진, 박서진, 배영근, 서국화, 우경선, 장혁순, 최재홍, 황정화)이나 포함되어서 10월 25일 위촉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2016년 6월 27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이 시작될 즈음 ‘녹색법률센터’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군 전역 이후 늘 방학은 계절학기 학점 이수와 영어 공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학에는 계절 학기를 뒤로 하고 녹색법률센터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평소와 다른 특별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군 복학 이후 뚜렷한 방향 없이 이 곳 저 곳에 벌린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 어느 것에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다....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내가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간다고 했을 때 내 동생은 한국에 ‘환경분쟁’이 많은지에 의문을 가졌다. ‘환경분쟁’이라는 말은 ‘지역적’이라는 말보다는 ‘국제적’이라는 말과 더 친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환경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문제되고 있지만 환경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은 이들에게...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연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변호사 언니가 있다. 환경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있게 들어오던 중 동기의 소개로 녹색법률센터의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3박 4일의 전국 순회 일정에,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사건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2016.7.27. 녹색직업-환경변호사_배영근(최종) 2016년 7월 27일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미래를 여는 녹색직업을 만나다' 라는 청소년 환경진로탐색 강좌가 있었는데, 배영근 변호사가 환경변호사의 삶과 업무에  대해서 소개한...

2016년 7월 5일부터 8일(총45시간)까지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에 소수정예 멤버인 로스쿨생 6명이 함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분쟁지역인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 용인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밀양 송전탑, 청양 폐기물 처리장등 현장답사와 함께 답사지 관련 판례 및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늦은 오후 4시, 성북동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9일 토요일 '설악산, 천인행동'의 마지막날.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가족들, 활동가도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미세먼지가 온나라를 뒤덮은 날,  내심 설악산에 가면 다르겠지 기대했는데ㅠ.ㅜ 설악산에도 미세먼지로 덮여있었지만, 그래도 봄이 왔습니다. 한걸음 한걸음마다 설악산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걷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에  '설악산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첫 재판이...

                                                                                                                                        (사)광주생명의숲 김종필 환경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선배활동가만 바라보며 주구장창 몸으로만 때우던 세월이 10여년 흘렀다. 나의 10여년을 돌아보면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환절기 독감마냥 찾아오는 운동에 대한...

대전 유성구 주민 김유라 후기 작성을 하려고 보니 문득 나를 떠올려 봅니다. 이사 온 대전 유성구가 원자력시설 밀접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저 텀블러와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환경에 조금 관심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주부였고, 또한 법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측컨대 만약 원자력과 관련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녹색법률학교를 소개 받았어도 청강을 마음먹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의주제를 대했을 때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