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 4․5월 활동 소식◆환경소송센터 창립 6주년 기념 후원의 밤「생명과 나눔으로의 초대 」 행사 열려환경소송센터는 지난 4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환경소송센터 창립 6주년 기념 후원의 밤「생명과 나눔으로의 초대」행사를 많은 회원들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지만 성대하게 열렸다. 이 행사에서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6년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활동소식
한국의 사법주권 재확인한 맥팔랜드 항소심 선고를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항)는 오늘(18일) 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주범인 미 군무원 피고인 맥팔랜드 알버트앨에 사건에 대해(미8군 영안실 소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인 징역 6개월보다는 다소 완화된 선고이지만 미군의 환경오염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의 사법주권을 재확인한 점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한국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매향리 폭음피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 승리
서울 민사법원에서 내려진 주민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매향리 갯벌 생태계의 복구 및 조속히 주민들의 경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서울 민사법원, 총 100억원 ~ 130억원의 배상 판결 결정 - 오늘(1.13) 서울 민사법원 29부(재판장: 강재철)은 2001년 8월 14일 매향리 일대 주민들(강태복 외1899명)이 제기한 미공군 폭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매향리 주민 1889명에게 2003년 대법원 판결(1인당...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승소
1255407109[보도]군산미군기지소음판결.hwp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1월 27일(화요일) 군산미공군기지주변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군산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인정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승소 - 법원 군전투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 최초로 인정이번 소송은 군산미공군기지주변 주민들이 약 50년이 넘게 전투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하여 받아온...
[논평]법원, '일단 막고 보자'식의 경찰 관행 제동
환경소송센터(소장 박오순 변호사)는 최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격론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집회와 시위에 있어 경찰의 직무집행의 한계를 정한 판결(11월 11일 선고/12월 1일 송달)을 받아냄으로 집회와 시위 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법원, '일단 막고 보자'식의 경찰 관행 제동-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피해구제 소송 예고2002년 5월, 미군기지 1번 게이트 앞에서 7박 8일 간의 「2002 미군기지 녹색순례 -...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개최의 배경 최근 국책개발사업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터전을 빼앗고, 자연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멸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고속철도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천성산을 지키위한...
[논평]새만금갯벌을 살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새만금갯벌을 살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오늘(15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이 새만금간척사업의 행정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새만금간척사업의 부당성과 부적법성을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첫째, 새만금담수호의 수질문제로 인한 농업용수확보가 어렵다는 점 둘째, 간척공사가 완료되어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보도자료]구제역 방역 대책, 법 따로! 현실 따로!
1255406866&&[구제역]첨부자료[1].hwp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소장 박오순 변호사)과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은 7일,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방역 대책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을 위반하면서 방역 대책에 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66년 만에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돼 2000년에는 182농가에 2,216마리, 2002년에는 163개의...
[논평]GMO식품의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 나와
1255406408&&[논평]풀무원소송.hwp [논평]GMO식품의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 나와 - 유전자 조작 콩이 함유된 두부를 100% 국산콩으로 속아 산 주부 피해 인정환경소송센터(소장 박오순 변호사)는 9월 GMO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발효를 앞둔 시점에 유전자 조작 식품 위해성 문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의미 있는 조정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논평]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입법과 정책의 퇴보를 주장하는가?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입법과 정책의 퇴보를 주장하는가!-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의 대한상공회의소 의견서에 대한 논평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0년 12월 국회입법의원안으로 상정된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환경투자 의지의 감소와 기업경영부담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과 '원인 입증책임', 오염원이 불명확할 경우 각 사업장의 '연대책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새만금 매립면허는 취소 또는 변경 되어야 한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와 생명회의는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매립면허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청원인은 새만금평화연대 박경조대표, 생명회의 진위향대표, 부안지역주민 신형록씨 등을 비롯 청원인 2631명이다. 노대통령의 용도변경 선언으로 새만금 매립면허는 취소와 변경되어야 - 새만금 매립면허 취소·변경 청원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의 매립목적인 농지조성을 경제적...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의 효력정지신청
1. 장소 및 일시장소: 세실 레스토랑일시: 2003년 6월 12일 오전 10시2. 진행순서사회 여영학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1. 경과보고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2. 효력정지신청의 의의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변호사)3. 미래세대 소송의 진행 경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변호사)4. 공유수면매립면허등의 법적 문제점 (민변 환경위원회 김호철 변호사)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