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환경소송센터 정책팀장 김 혁 1. 공익법률상담소 활동 태안읍에서 숙소가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막차는 저녁 7시 30분이면 끊긴다. 막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업무 마무리와 저녁 식사시간은 항상 조급하다. 버스 안에는 ‘맨발의 청춘’, ‘병태와 영자’, ‘바보들의 행진’ 등 70년대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버스가 왕복 2차선 좁은 도로 위를 모항, 신두리, 만리포를 지나 천리포까지 지루하게 달리는 동안 영화 포스터는 좋은 눈요깃감이 된다. 국내 유일의...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국민의 생명권․생존권․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은 물과 물길의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도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우리 법률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해온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아왔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운하사업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기름이 쏟아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여 이 재난으로부터 청정 수역과 피해국민들의 삶을 지키려 노심초사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런 희망의 노력 속에서 잠시 눈을 돌려 보니, 충격적인 환경 재난이 어느새 개탄스런 사회적 재난으로 우리 앞에 다가섰다.[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문]한 치의 여지도 없는 절망 속에서 피해주민들은 손가락을 잘라 군청 바닥에...

    대법원 민사3부는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산군 광시골프장 예정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지역주민 소유권 인정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월 31일) 오후 2시 대법원 민사3부는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군유림)에...

1255413592&&080110_2차.hwp 완전복구․완전배상․가해자무한책임을 위한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발족 기자 회견무모한 행위로 엄청난 재앙 몰고 온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복구와 배상을 시작하라!해경과 검찰은 삼성의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수사하라!정부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선보상, 생계지원 및 환경복구에 아낌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환경소송센터,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유출 사고 공익법률상담소 참가하다. 환경소송센터 김 혁 1. 공익법률상담소 개소식 지난 1월 6일 태안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는 “삼성중공업 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오염유출 사고 공익법률삼담소” 개소식이 있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등은 “삼성중공업 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2007년 12월 19일 오후4시 대통령 선거날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원고인단, 변호인단, 활동가들이 서로 인사도 나누고,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화이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송년회 시작 전 BooRoo라는 야생동물관련 환경애니매이션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좋은 글귀를 나누며 자신을 소개하며 어색함을 넘어 친밀감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재영 변호사님은 무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모서리 게임으로...

                                                               환경소송센터 김 혁 1. 아픈 아이들의 세대 12월 5일은 내 아이의 출산예정일이다. 아이의 태명은 ‘봄’이다. 만삭이 된 아내의 배를 통해 봄이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한 생명은 이렇게 나와 연결된다. 철없던 시절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곤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막연한 걱정이 있다. 특히 이곳 서울에서 생활하기...

개인적으로 법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법이 만들어놓은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울타리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하는 신세다. 지금까진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 무슨 소용일까, 난 그냥 나 대로 살아야지 생각하며,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지난 몇몇 기회들을 그냥 보내버렸다. 운명인지, 신의 이끔인지 어찌하여 이번 환경법률학교에 참가하게 되었다. 두 번의 강의를 듣고 깨달은 것은, 난 법을 반대해온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지...

법”이라는 말에 흥미가 당기면서도 “법”이란 말에 많이 망설이다 신청한 강좌. 어쨌든 꾸준히 참석해서 벌써 5강까지 마쳤다.법 지식이 전혀 없이도 들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열심히 들을 수는 있었다. 이 번 환경법률 학교를 수강한 성과라면, 환경법에 대해 잘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환경을 위해 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라 법에 대한 교양이 조금 늘었다는 것이다.1. 법이 우리 생활 전체를 꽁꽁 둘러싸고 있다는 것2.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고 또 많이 만들어지고...

환경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환경법률학교’ 열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주최로 10월 12일부터 환경법률학교가 시작됐다. 2002년부터 시작된 환경법률학교는 올해 4회째를 맞는다. 환경소송센터 신영은 간사는 “처음에는 환경활동가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환경활동이 법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법률학교는 11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환경분야 공익소송 제도의 국내 현황과 외국의...

입법이란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구요…입법과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포함)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령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요. 따라서 입법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먼저 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에도 종류가 있어요. 1.헌법. 어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 즉 제일 상위법이예요. 최고법이죠. 무게가 느껴지시나요.헌법 규정 중 환경과 관련된 환경헌법은 제 3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어요. 한 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