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화조 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부품을 제조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8호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대법원 97. 2.14 선고 96도2952 판결━━━━━━━━━━━━━━━━━━━━━━━━━━○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부품을 제조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8호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선명령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고등법원)1999. 5. 14. 선고 98도1855 판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판결요지】【참조조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원심판결】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노1874 판결  【주    문】상고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0]의 성질(고등법원)대구고법 1997. 8.21. 선고 96구965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0]의 성질【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7. 24.【주    문】피고가 199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

 새로운 지하수개발 및 취소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대법원)대법원 1998. 4.28. 선고 97다48913 판결━━━━━━━━━━━━━━━━━━━━━━━━━━━━━【판시사항】[1]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비밀배출구 설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고등법원)서울고법 1997. 7.23. 선고 96구28709 판결━━━━━━━━━━━━━━━━━━━━━━━━━━━━━━  비밀배출구 설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7. 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1996. 8. 1. 원고에...

 배출시설허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신고 없이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한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고등법원)서울고법 1997.12. 4. 선고 97구8597 판결━━━━━━━━━━━━━━━━━━━━━━━━━━━━━  배출시설허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신고 없이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한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판결요지】【원    고】이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 소송복대리인...

【판결요지】7.7.      99누97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전    문】【원고, 항 소 인】  이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피고, 피항소인】  연기군수【변론종결】  2000. 6. 16.【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 8. 6. 선고 99구807...

도산 위기에 있는 영세업체에게 과도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고등법원)서울고법 1997.10. 9. 선고 96구21975 판결━━━━━━━━━━━━━━━━━━━━━━━━━━━━━━━  도산 위기에 있는 영세업체에게 과도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7. 10.【주    문】1. 원고의...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불허가 처분의 적법여부대구고법 1998. 2.13. 선고 97구5207 판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폐수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판결요지】【변론종결】  1998. 1.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1996. 11. 7. 원고에 대하여...

20011023   99다36280  손해배상(기)  판결  부산고법  990611  98나2822  공2001.12.15.[144],2520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공해배출부과금 부과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참작하여 그 부과금액을 감면할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1998. 12. 23. 선고 96누14555 판결━━━━━━━━━━━━━━━━━━━━━━━━━━【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판결요지】【참조조문】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제22조의3,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