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환경소송센터의 활동도 어느덧 8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유아기는 벗어난 셈이지요. 활동 년 수가 쌓이는 만큼 환경소송센터의 활동이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006년은 환경소송센터를 안팎으로 돌보는 해 였습니다. 안으로는 오랜 시간 공백상태로 있었던 사무국이 신임 사무국장과 활동가가 보강되었지요. 사무국이 일년 동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이...
활동소식
사법연수원 36기와의 만남
12월 20일, 성북동 사무실에서 ‘사법연수원 36기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한 사법연수원 36기는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모임에는 녹색연합의 최승국 사무처장, 사법연수원의 권홍철 사법연수생, 김범수 사법연수생, 김용국 사법연수생, 박상수 사법연수생, 박지용 사법연수생, 서인덕 사법연수생, 온대현 사법연수생, 임태완 사법연수생, 최재홍 사법연수생, 환경소송센터의 정연경 사무국장, 김혁 활동가, 신영은 활동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판결!
서울 행정법원은 11월 15일(수),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외교, 안보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었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관련 자료에 대해 춘천 기지 뿐 아니라 파주, 의정부, 부산, 대구 등 60여개 반환 미군기지에 적용될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3일, 시민단체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가 춘천 캠프 페이지의...
대기오염 소송 준비 3차 워크샵
대기오염 소송 준비 3차 워크숍이 11월 9일 달개비에서 열렸다. 이날 주요하게 소장 작성을 위한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재영 변호사(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와 전종원 변호사(민변 환경위원회 간사)가 새롭게 참여하여 논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 졌다. 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오는 24일까지 이번 소송에 확정된 29명의 원고들과 개별 면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중에 의학 및 공학등의 관련 전문가들과 대기오염 소송 준비...
서울대기오염소송 '25'시
서울 대기오염 소송 1차 원고인단 모집을 마감하며게오르규의 소설 ‘25시’에는 잠수함에서 기르는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토끼는 잠수함 내부의 상태가 사람이 살기에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토끼의 삶과 죽음을 통해 잠수함에 남아있는 산소의 양이 사람들이 살기에 어떠한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토끼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 잠수함은 전속력으로 수면 위를 상승해야 한다. 이때는 물위로 오르는 중에 있을 적들의 매복이나 습격을 걱정할 여유조차 없다. 그것이 유일한...
연어의 고향을 찾아서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매년 연어축제를 엽니다. 올해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열렸는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정한 참가비를 내고 직접 남대천에 들어가 연어를 1마리씩 잡을 수 있습니다.강원도 양양군 하천에 사는 대부분의 연어는 양양내수면연구소의 인공수정 작업을 통해 태어납니다. 양양군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어린시절을 이 하천에서 보내다가 알래스카연안까지 나가게 되는데 연어가 하천을 떠나 바다여행을 한 뒤 다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제안합니다
최근 영유아들이 천식을 앓고 있는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2005년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4세 영유아 100명당 26.6명이 천식을 앓고 있다. 아기들 4명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 셈이다. 2004년도에는 영유아가 소아천식에 걸리는 비율이 16.7%나 늘어나 천식을 앓는 아기들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천식이 영유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천식 환자수는 227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4.7%에 이르고 있다(2004년...
환경분쟁지역 답사기 – 국토의 아픔과 함께 한 4일
국토의 아픔과 함께한 4일사법연수원 37기 박판규답사를 목전에 둔 집중호우로 답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지에 대한 의문이 있던 상황에서 출발한 우리 일행은 첫날 자병산을 향했다. 가는 길은 영동고속도로였는데 고속도로 주변의 국도에는 유실된 국도, 지방도가 있었고 토사에 휩쓸린 마을들이 곳곳에 보였다. 하천은 거센 물살을 이루며 금방이라도 넘칠 듯 보였고 고속도로에도 간간이 낙석이나 토사가 있었다. 어쩌면 자연이 인간에게 복수라도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환경답사를...
사법연수생 사회봉사연수프로그램 안내
1255408355&&2006사법연수생일정안내.hwp 환경소송센터는 7월 4일(화)부터 27일(목)까지 사법연수생 사회봉사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에게 건전한 환경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간단한 실내교육, 현장답사, 환경민원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먼저, 7월 4일(화)에는 녹색연합 1층 회의실에서 OT를 가지게 됩니다. 3시30분부터 6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지게 될 본 프로그램은...
대기오염 소송 준비를 위한 일본 화상회의
지난 6월 26일 환경소송센터는 "대기오염 소송 준비를 위한 일본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일본변호사들은 동경대기오염 소송에서 증거자료는 어떻게 수집했고, 원고인단은 어떻게 모집했으며 소송의 주체는 누구였고, 변호인단의 역할분담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의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소송센터가 대기오염 소송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소송의 해외선진 사례를...
환경민원학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9일 금요일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환경민원학교》가 열렸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환경권 의식의 증가로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민원은 늘고 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민원인에게 민원에 대한 만족스럽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상담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소송센터는 2006년 1월 민원상담의 중요성과 상담자의 역할을 설명한 「환경민원가이드북」을...
환경민원학교
민원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민원학교현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의 변화와 권리의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환경 분쟁으로 환경단체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환경단체는 주민들의 환경민원에 대한 만족스럽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은 지역 사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동시에 적절한 해결책과 대안 및 분쟁의 처리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